◈ 관세청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밀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주동안 전국의 세관 인력과 장비를 집중투입하여 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추진배경 ㅇ 농수축산물은 국내외의 큰 가격차와 국내 공급부족으로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망을 피하기 쉽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금년 1∼10월중 농수축산물 밀수적발실적(* 붙임 참고자료 참조) - 농수축산물 밀수는 703억원으로 전체밀수 총2,615억원의 약 27%를 차지 - 품목별로는 활어(115억원), 고추(110억원), 민어(110억원), 대두(99억원), 갈치(27억원), 참깨(15억원) 순으로 적발이 많음 ㅇ 예년의 경우 김장철을 전후(11월,12월)하여 연간 농수축산물 밀수의 약33%가 적발되었고, 금년도에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 김장철을 전후하여 고추, 마늘, 참깨, 생강, 젓갈류 등 김장재료의 대량밀수 가능 - 농수산물의 밀수는 국내 450만 농어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내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 - 또한 밀수는 검역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반입되기 때문에 병충해 등 유해물질 유입으로 국민보건과 자연환경을 해칠 우려가 많음 ◈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 대책 ㅇ 김장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 농수산물의 반입, 통관, 유통단계 등을 입체적으로 집중 추적단속 - 특히 조직밀수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부산·인천 및 목포세관에 설치된 『해상밀수단속본부』를 중심으로 우범 해역, 항포구 등 밀수취약지역을 집중감시하여 밀수공급 루트를 적극 차단 - 서울세관 등 내륙지 세관은 김장재료 등에 대한 시중단속을 실시 - 컨테이너화물 검사강화 및 통관심사 강화는 물론 유통시장 단속까지 반입→통관→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 단속 ㅇ 이와함께 농·수협, 어촌계 등 민간단체의 협력과 대민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 밀수신고 안내 ★ 전화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25번,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 밀수출입 검거실적 (금액단위:백만원)
□ 농수축산물 밀수입 검거실적 (금액단위:백만원)
조사감시국 조사감시과 김진수 사무관 (☎ 042) 481-7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