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 『기본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
□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는 '99년 제도 도입이래 3번째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ㅇ 금년부터는 관세를 추가하여 모든 국세의 273개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로 제시하여 조세감면제도의 투명성을 제고 □ 2000년 조세지출실적은 13조 2,824억원으로 GDP(517조원)의 2.6%, 관련국세 13.8 %에 해당 ㅇ 2000년 실적의 주요내역은 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지원이 전체의 50%, 중소기업·투자촉진등 경제발전 지원이 32% 차지 □ 2001년 조세지출전망액은 14조 1,911억원으로 GDP전망액 551조원의 2.6%, 관련국세 전망액의 13.6%에 해당 ㅇ 2001년 전망액의 전년실적 대비 증가율은 6.8%로서 관련국세의 증가율 8%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조세지출규모는 국세 대비 1999년 13.9%, 2000년 13.8%, 2001년(전망) 13.6%로서 그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있음 □ 정부는 앞으로『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그 세입여력으로 세율을 인하해 나감으로써 공평한 세제, 외국보다 유리한 세제,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 세제를 구축해 나가겠음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의 주요내용 1. 租稅支出豫算制度의 槪要 □ 租稅支出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조세보조금으로서『기본적인 課稅體系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임 ㅇ지원수단은 직접세부문에서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준비금" 등, 간접세부문에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등이 있음 □ 報告書 提出 根據 및 作成目的 ㅇ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어 '99년부터 세입예산의 참고자료로 국회에 제출 -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계류중인「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안)」에서 조세지출보고서 작성·국회제출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ㅇ 보고서 작성목적 - 조세지출의 내역을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로 공표하여 財政運用의 效率性과 透明性을 提高하고 -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旣得權化·慢性化되는 조세감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음
2. 2001년도 조세지출보고서의 개요 □ 금년도 租稅支出報告書는 '99년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3번째 작성하는 것으로서, 관세를 추가함으로써 모든 국세에 대한 조세지출규모를 제시하여 조세감면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 □ 조세지출보고서 연도별 작성내역
□ 2000년 실적 및 2001년 전망 요약 (단위 : 억원)
(주) 국세 : 재평가세·교육세·농특세 제외
3. 2000년 租稅支出實績 分析 □ 2000년도 조세지출 총액은 13조 2,824억원이며, GDP(517조원) 대비 2.6%, 국세대비 13.8%로 전년도에 비해 0.1%p 감소 ㅇ 2000년 조세지출실적과 전망액(13조 2,330억원)의 차이는 490억원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전망됨 □ 2000년 조세감면 주요 내역 ㅇ 2000년 조세지출실적의 주요내역은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이 전체의 50%, 중소기업지원·투자촉진·연구개발 등 경제개발지원이 32% 차지 ㅇ「세목별」조세지출실적은 소득세 51,690억원(전체의 38.9%), 법인세 43,290억원(전체의 32.6%), 부가가치세 26,410억원(전체의 19.9%)의 순서임 <2000년 조세감면 주요내역> (단위 : 억원)
4. 2001년 租稅支出展望額 分析
□ 2001년 조세지출전망액은 14조 1,911억원으로 GDP전망액(551조원) 대비 2.6%이며, 조세지출비율은 2000년보다 다소 감소한 13.6%로 예상 ㅇ 2001년전망액의 전년실적 대비 증가율은 6.8%(9,100억원 증가)로 국세증가율(8%)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2001년 전망액의 주요 증가내역> (단위 : 억원)
□ 2001년 조세감면내역 ㅇ 2001년 조세지출 전망액의 主要 內譯은 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 지원이 전체의 46%, 기업의 투자촉진·연구개발 등 경제개발 지원이 33% 차지 ㅇ 2001년 기준『稅目別』조세지출전망액은 소득세52,020억원(전체의 36.7%), 법인세49,480억원(전체의 34.9%), 부가가치세 28,980억원(전체의 20.4%)의 순서임 <2001년 조세감면 주요내역> (단위 : 억원, %)
5. 앞으로의 運用方向 □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세입여력으로 세율수준을 적정화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ㅇ 국민의 체감조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건전재정을 뒷받침 ㅇ 개방경제하에서 외국보다 유리한 경쟁력있는 세제를 마련 ㅇ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내 온 납세자의 세금은 늘리고 성실납세자의 세금은 줄이는 공평한 세제를 구축 □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이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되어 財源이 效率的으로 配分될 수 있도록 익년도 조세지출전망액을 적기에 국회에 제출 <참고> 「기능별·세목별·감면방법별」 조세지출실적 및 전망액 1. 기능별 조세지출금액 (단위 : 억원, %)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합한 수치임 □ 조세지출금액 증감내역 <주요 증가항목> ㅇ 근로자지원 : 2000년 실적대비 7,690억원 증가 전망 - 2001년에는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2000년에는 3개월분만 소득공제),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가 주요요인임 ㅇ 중소기업지원 : 4,400억원 증가 전망 -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로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세액공제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금융산업지원 : 1,300억원 증가 전망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배당증가에 따라 기관투자가가 익금불산입하는 배당소득금액도 함께 증가 ㅇ 교육 및 문화·체육지원 : 2,790억원 증가 전망 -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금액 증가 ㅇ 환경지원 : 740억원 증가 전망 - 재활용폐자원 취득에 따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증가 <주요 감소항목> ㅇ 비과세, 세금우대 등 저축지원 : 9,350억원 감소 전망 - 종합소득세 시행에 따른 이자소득세율 인하(20% →15%)로 저축에 지원되는 조세지출실적이 자동으로 감소(비과세는 1/4, 세금우대는 1/2 감소) * 이자지급액 자체는 증가 전망 ㅇ 구조조정지원 : 2,640억원 감소 전망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금액 감소 2. 세목별 조세지출금액 (단위 : 억원, %)
* 관세는 간접세에 포함 □ 세목별 증감내역 <주요 증가세목> ㅇ 법인세 : 6,200억원 증가 전망 - 임시투자세액공제(2,650억)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1,000억),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800억) 등 증가 예상 ㅇ 부가가치세 : 2,560억원 증가 전망 - 군용 석유류와 방산물자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제금액 증가 ㅇ 특별소비세 : 410억원 증가 전망 - 폐광카지노에 대한 특소세 저율과세(내국인 3,500원)가 2001년에는 연간 반영되어 증가(2000년에는 2개월분만 반영) <주요 감소세목> ㅇ 증권거래세 : 590억원 감소 전망 - 증권시장 침체로 인해 거래감소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금액 감소 ㅇ 관세 : 400억원 감소 전망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수입 감소로 관세 면제 감소 전망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금액 (단위 : 억원, %)
(주) 통계수집 및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하고 합한 수치임 □ 감면방법별 증감내역 <주요 감면방법의 증감내역> ㅇ 세액공제 : 2000년 실적에 비해 1,790억원 증가 전망 -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 부가세 세액공제 금액 증가가 주요 요인임 ㅇ 소득공제 : 7,420억원 증가전망 -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 근로자 소득공제 증가가 주요요인임 ㅇ 비과세 : 4,490억원 감소전망 - 비과세 저축에 대한 기본 세율인하로 조세지출금액이 자동 감소한 때문임 ㅇ 저율과세 : 3,609억원 감소전망 -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기본세율인하로 조세지출금액이 자동적으로 감소 전망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 503-921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