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다가오는 추석절을 전후하여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밀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오는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3주동안 전국의 세관 인력과 장비를 집중투입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추진배경 ○ 농수축산물은 국내 공급부족과 국내외 높은 가격차로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망을 피하기 쉽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금년 1∼7월중 농수축산물 밀수적발실적(* 붙임 참고자료 2 참조) - 농수축산물 밀수는 410억원으로 전체밀수 총1천974억원중 약21%를 차지 - 품목별로는 고추(96억원), 대두(91억원), 활어(32억원), 조기(26억원), 참깨(15억원) 순으로 적발이 많음 ○ 예년의 경우 추석과 김장철을 전후하여 연간 농수축산물 밀수의 약50%가 적발 - 금년에도 추석을 전후하여 곡류, 과일, 육류, 생선과 같은 제수용품이나 참깨, 고추, 마늘 등 김장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대량밀수 가능성 - 특히, 금년은 농산물의 작황이 좋아 농산물에 대한 밀수가 늘어날 경우 국내가격에 큰 영향을 미쳐 국내 생산농가(약420만명)에 큰 피해를 줄 우려 ○ 세관의 밀수단속이 강화되자 최근 밀수수법이 날로 교묘화·지능화되어가고 있는 추세 - 전면에 대리석이나 가구등을 배치하고 후면에 밀수품을 들여오는 커튼치기수법, 정상수입물품의 소포장안에 밀수품을 채워 수입하는 심지박기 수법, 목관·가구 등의 빈공간안에 밀수품을 은닉하는 공간충진수법 등 (*붙임3 참조) ○ 국내 농어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내 농수축산물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 - 또한 밀수는 검역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반입되기 때문에 병충해 등 유해물질 유입으로 국민보건과 자연환경을 해칠 우려가 많음 ※ 농민: 420만명, 어민 31만명 ◈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 대책 ○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의 반입, 통관, 유통단계 등을 입체적으로 집중 추적단속 - 세관의 감시·조사직원 2천여명과 감시정 40여척을 투입하는 한편, 농림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수협 등 10여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 - 특히 조직밀수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부산·인천 및 목포세관에 설치된 『해상밀수단속본부』를 중심으로 우범 해역, 항포구 등 밀수취약지역을 집중감시하여 밀수공급 루트를 적극 차단 - 컨테이너화물 검사강화 및 통관심사 강화는 물론 유통시장 단속까지 반입→통관→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 단속 ○ 이와함께 농·수협, 어촌계 등 민간단체의 협력과 대민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자료생산과 : 조사감시국 조사감시과 김진수 사무관 (☎ 042) 481-7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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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석절 대비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 대책내용 ○ 추석절대비 농수축산물 밀수단속에 조사역량 집중 - 광역수사체제 운영, 인력·장비 상호지원 등 세관의 가용인력, 가용예산 집중투입 ○ 조직밀수 척결 - 정보수집, 분석 역량을 농수산물 조직밀수 단속에 집중하고 초동단계부터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조사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여행자휴대품 검사강화로 불법반입 농수산물 철저단속 - 여행자 휴대품 농산물에 대한 전량개장 검색 및 면세허용량 엄격 준수 ○ 시중유통경로 단속강화로 밀수수요 차단 - 밀수 농수축산물의 수집상, 집하소 등 밀수품 매개경로 파악하여 불시단속 ○ 밀수단속본부 중심으로 활동 강화 - 밀수단속본부 설치운영(5개 본부세관) ○ 대국민 홍보강화로 밀수기도 사전차단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 농림부, 경찰, 농·수협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 실시
2. 최근 농수축산물 밀수동향 ◇ 연도별 밀수적발 실적(총괄) (단위 : 억원)
○ 7월말 현재 밀수적발실적은 4,85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가 감소 - 그러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적발한 중고선박사건(2,800억원)의 영향으로 동 건을 제외할 경우 건수21%, 금액 138% 증가 ◇ 농수축산물 밀수적발실적 (단위 :억원)
○ 금년 7월까지 농수축산물 밀수적발실적이 410억원으로서 전체밀수 중 약21% 차지 ◇ 농수축산물 밀수주종품목 추세 (금액 : 억원)
3. 금년도 농수축산물 밀수적발사례 ○ 커텐치기 수법 1) 강○○는 중국산 고추 약 106톤(총 9억4천여만원상당)을 밀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압착한 중국산 고추를 종이박스에 넣어 적재하고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밧데리 충전부품을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포장한 박스를 적재하여 마치 전량 밧데리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려다 적발 (1.8, 대구세관) 2) 길○○는 중국산 압착고추 150톤(약15억4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입구쪽에는 목재가구를 적재하고, 안쪽에는 중국산 압착고추등을 목재가구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마치 목재가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려다 적발(3.29. 부산세관) 3) 박○○는 중국산 참깨 61톤외1종(약4억5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면서 마치 사진앨범을 정상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적발 (7.2. 부산세관) 4) 김○○는 중국산 검은참깨 12톤(약7천5백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입구쪽에는 들깨를 적재하고, 안쪽에는 검은 참깨를 적재하여 마치 전량 들깨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려다 적발 (4.14. 부산세관) ○ 심지박기 수법 1) 김○○는 발기부전치료제 1만정(약7천만원 상당)을 자신이 수입하는 옥제품속에 은닉한 후 밀수입하려다 적발(7.27. 인천세관) ○ 공간충진 수법 1) 김○○는 건고추 약91톤(약8억2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면서 화강암 석판 상단 및 하단에는 정상적인 석판 각 2장씩을, 중단에는 안쪽을 네모모양으로 도려내여 절삭한 석판을 30여개 정도 적층하여 1개 묶음(파레트)으로하여 형성된 내부공간에 압축 건고추 32∼40kg 들이 봉지를 넣어 마치 화강암 석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려다 적발 (3.27. 부산세관) 2) 이○○는 중국산 고추외 1종(약 7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면서 화강암 석판을 가로 약120Cm, 세로 약 60Cm, 두께 약 3Cm 정도의 크기로 사진틀 모양으로 제작하여 약 150Cm 높이로 겹겹이 쌓고 가운데 빈공간에 중국산 고추 9.44톤과 녹각전지 15kg을 은닉한 후 상단부에는 온전한 모양의 석판 3∼4장을 얹어 위장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 (5.31. 인천세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