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자 피해는 물론, 시장기능 왜곡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2001.4.3(화, 15:00) 민주당 및 자민련과 당정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

ㅇ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부감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ㅇ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감리 및 책임추궁 강화

ㅇ 품질관리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사의 질적수준 제고

ㅇ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ㅇ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부담완화 및 단계적 흡수방안 강구

ㅇ 2001년 회계감리 방향 등

<별첨> 분식회계 근절방안

Ⅰ. 추진배경

□ 대우계열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분식회계와 이를 묵인하는 감사관행이 지속
  ㅇ 2000년 일반감리(표본추출회사 감리) 및 수시감리(기업공개 예정회사 감리) 결과, 최근 3년 평균지적비율이 30.3% 수준

□ 분식회계가 계속되는 원인은
  ㅇ 사회 전반적인 부조리 관행 등 환경적 요인
  ㅇ 한계기업의 생존연장, 경영진의 경영실패 은폐 등 동기적 요인
  ㅇ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절차 미비, 외부감사의 효율성 저하, 감독시스템 취약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분식회계는 투자자 등에 대한 사기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반사회적인 범죄

□ 따라서,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로 시장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분식회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Ⅱ. 분식회계 근절방안

가. 외부감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ㅇ 공인회계사가 일정 지분이상(지분율 0.01% 및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보유한 기업, 3천만원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기업의 감사수임을 금지(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 현행 : 지분율 1%, 1억원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기업의 감사수임 금지

ㅇ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기관투자자 중 최대지분보유자 1인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역할을 제고

(외감법시행령 개정)

* 의무적 설치대상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 상시감사체제 구축
  ㅇ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를 기업규모 등(예 : 금융회사 및 자산 2조원 이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 현재는 반기보고서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을 첨부토록 의무화

  ㅇ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회계관련 중요자료를 외부감사인에게 상시 통보토록 하고, 중요 회계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인과 반드시 협의토록 의무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법인

□ 기업의 "내부회계통제시스템" 강화
  ㅇ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장부의 종류·작성방법·마감시기·수정절차 및 거래의 입력관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회사내규를 제정하고, 거래의 발생단계부터 즉시·빠짐없이·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하는 체제를 구축토록 의무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

나.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감리 및 책임추궁 강화

□ 조사·감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
  ㅇ 금감원에 분식회계 조사 및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공인회계사의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전문인력을 적정수준(30∼50명)으로 확충

□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ㅇ 회사와 감사인간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책임에 상응한 제재를 부과

  ㅇ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보다는 과징금 부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과징금 부과한도 : 회계법인 5억원 이하, 공인회계사 1억원 이하

다. 감사의 질적 수준 제고

□ 품질관리감리(Peer Review)제도의 도입
  ㅇ 공인회계사회 내에 품질관리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법인이 감사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자율감리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토록 의무화(외감법시행령 개정)

□ 우수회계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조사·감리결과, 품질관리감리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된 우수회계법인에게는 감사인 지정시 우대(외감규정 등 개정)

□ 합리적인 감사보수체계 정착
  ㅇ 공인회계사회 및 상장회사협의회 주관하에 자산규모 및 감사투입시간을 고려한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감사인 지정대상법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감사인 지정대상법인이 아닌 회사도 이를 참고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가 회사와 협의하여 보수를 정하도록 권유

라.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

□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재무제표의 효력 제한
  ㅇ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재무제표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장요건 등 각종 심사대상에서 제외 (상장규정 등 개정)
     * 선진외국의 경우도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재무제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ㅇ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여신회수, 벌칙금리 적용 등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유도

□ 분식회계 회사가 시장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분식회계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 외감규정에 기반영, 2000.12월 결산법인 감리부터 적용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회계정보공시 강화
  ㅇ 투자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상장·등록법인의 공시의무사항에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을 대폭 추가(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회사가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신용평가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유도

마.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부담완화 및 단계적 흡수
    (과거 누적 분식회계 사항을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으로 공시한 경우)

□ 금융기관에 기업여신기준의 한시적 완화(1년간 유예)를 권유
  ㅇ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따라 기업신용평가등급 하락시 하락직전 등급·금리 적용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회계신뢰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여신등급을 일률적으로 조정
     * 예 : 중소기업 적격여신등급을 5등급 → 6∼7등급으로 조정

ㅇ 회계감사 강화로 유동성 애로 등을 겪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협의회가 회생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재무구조개선약정상 산출하는 부채비율 미달시 제재유예를 권유
  ㅇ 부채비율 200% 기달성 계열 : 1년간 제재 유예

  ㅇ 부채비율 200% 미달성 계열 : 200% 달성기한 1년간 연장

□ 자산건전성분류(FLC)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등급 조정
  ㅇ 충당금 적립수준은 재무적 정보 이외에 전기오류수정손실 발생사유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가. 감사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감독체제 정비

□ 외부감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ㅇ 외부감사인의 자료요구시 장표 등을 고의로 위조·변조·허위 기재하여 제공한 회사 등에 대하여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선)

  ㅇ 동시에,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부과(외감법 개정)

□ 공인회계사 관련 감독체계의 일원화
  ㅇ 공인회계사 시험실시, 징계 및 동 업무와 관련된 소송수행 등 공인회계사 관련 제반 감독업무의 담당기관을 일원화 (공인회계사법 개정)

나. 감사인의 경쟁력 제고

□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충실한 외부감사 기반 마련

     * 2002년 이후에도 대폭 증원하되,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다. 시장감시기능의 강화

□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기능 강화
  ㅇ 2002년 도입 예정인 집단소송제의 대상에 분식회계자료를 공시한 기업·감사인을 포함시켜, 투자자가 쉽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감사인 스스로 분식회계를 자제토록 유도

ㅇ 최근 재무제표 중심의 감리
  ㅇ 회계감리는 현재 및 미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최근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ㅇ 최근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노출되지 않은 분식회계 여부를 철저히 감리하여 엄중 조치
     * 전기오류수정은 재무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시한 것이므로 이를 공시하였다고 하여 그와 관련된 과거 재무제표가 당연히 감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ㅇ 분식혐의 대상기업에 대한 중점 감리

ㅇ 종전에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기업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감리대상으로 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혐의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