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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韓埈皓)은 2001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하는 한편,

  ○ 주식회사 설립을 활성화 하기 위해 소기업의 경우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기관을 확대 적용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내년도에 변경되는 주요 지원제도

  ○ 중소기업의 범위 개편(2001. 1월)

   - 배경 : 지식정보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한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단순화 필요

 ○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조정(2001. 9월)

    - 현재 88개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중 우리경제의 대외개방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앨범, 고압가스용기, 봉제완구 등 43개 업종 폐지

 2001.9.1부터 폐지되는 43개 중소기업고유업종

 ○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2001. 6월)

    - 현행 주식회사 설립요건 발기인 3인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서소기업인 경우 발기인 1인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도 가능토록 개정

 ○ 중소기업 세제지원 개편(2001. 1월)

    - 전자상거래 및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설비투자시등 정보화투자 세액공제(5%) 신설

   - 창업벤처기업의 법인·등록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던 농특세 폐지

   -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20%) 대상업종을 현행 7개 →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일반업종(제조업 등) : 수도권은 소기업에 대해 20%, 지방은 중소기업에 30% 적용

    ·기타업종(도·소매 등) :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0%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3년 연장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및 법인·소득세 감면기한 3년 연장(2000말 → 2003말)

   - 중소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년 연장(2000말 → 2001말) 및 감면율 축소(100% → 75%)

   -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 3년 연장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년 연장 등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확대

    - 중소기업제품구매 의무기관 확대 : 현행 69개 → 79개 기관

   - 구매계획액 : (2000) 33조6천억원 → (2001) 35조7천억원

 ○ 시장재개발 및 중소유통업 개·보수 자금지원한도 확대(2001. 1월)

    - 시장재개발·재건축자금 : (2000) 80억원 → (2001) 100억원

   - 점포시설 개선자금 : (2000) 5천만원 → (2001) 1억원

   - 시장시설 개선자금 : (2000) 8억원 → (2001) 10억원

 ○ 해외 유명규격·인증획득 지원 확대(2001. 1월)

    - 인증분야 : 50개 주요국 인증 → 제품 수출과 관련된 모든 인증

   - 지원한도 : 700만원 → 의료기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도 초과 지원

   - 신청시기 : 년 1회 신청 및 선정 →년 2회 신청 및 선정 지원

   - 수출규격센터를 설치하고 주요국의 최신규격을 확보하여 제공

    · 20개국, 5,100종 최신규격 확보(사업예산 51억원)

□ 내년도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요 신규사업

  ○ 부품·소재전문중소기업 육성 : 700억원

    - 수입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차기 핵심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조립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선정, 과제당 최고 10억원 이내 지원

  ○ 중소기업 기술이전개발 지원 : 100억원

    - 대학이나 각종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이전개발 지원

  ○ 고급기술인력 도입 및 파견·연수 지원 : 9억원

    - 외국기술인력 도입 : 도입인력의 항공료 및 6개월 체재비 50% 보조

   - 선진국 파견·연수지원 : 국내 기술인력의 선진국 파견·연수시 항공료 및 현지 체재비의 50% 보조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 300억원

    - 지방소재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

  ○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 50억원

    - 해외진출 벤처기업의 보육센터 입주, 현지법인 또는 지사설립, 현지 전문인력 활용 등 초기활동비 지원

   - 선진 주요 벤처지역의 정보제공 확대, 해외 한인 벤처네트워크 구축 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지원 : 276억원

    - 중소기업의 e-Biz화 기반구축 지원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제도 도입 및 표준모델 개발·보급

   - 지방중소기업 및 업종별 정보화 격차 해소 지원

   - 중소기업 재직인력의 IT인력화 지원

  ○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 500억원

    - 수출 신용장을 받고도 수출실적이 없어 은행권의 무역금융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청의 제도변경과 신규사업 내용은

  ○ 새로운 지식·정보기반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 중소기업 정책이 그동안의 보호와 자금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가능성있는 기업을 선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품질력 강화, 정보화 촉진, 공정경쟁 여건 및 경영여건의 개선 등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됨

2001예산 신규사업 반영내역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