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에너지세제 개편>
1. 유류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 및 세수현황 / 1
2.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실태 / 2
3. 수송용 유류(휘발유, 경유, LPG)간 상대가격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데 / 3
4. 금번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 4
5. 금번 에너지 세제개편은 세수를 늘리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 아닌가? / 5
6. 에너지가격 구조 개편에 환경친화적인 요인이 얼마나 반영됐나? / 6
7. LPG는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 가격도 싼데 왜 올려야 하나? / 7
8. 에너지가격 개편 기준 유종인 휘발유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인하해야 하지 않는가? / 8
9. 수송용 및 비수송용 LPG간 전용방지 대책은? / 9
10. 버스·택시업계 및 장애인등이 면세유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0
<교육세 개편>
11.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계획과 교육세관련 건의내용? / 11
12. 현행 교육세 체계는? / 12
13.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할 경우 교육재정체계 변화는? / 13
14. 담배관련 세율을 인상할 경우 담배관련 세금인상 정도는? / 14
<조세감면 축소·정비>
15. 조세감면규정의 "일몰제도(sunset-system)" 관련 폐지·축소 및 재연장의 구체적 내용은? / 15
16.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 18
17.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원제도의 변경내용? / 19
18.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이유와 이들 단체의 면세 현황은? / 20
19. 농 어업용 면세 석유류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는 이유 / 21
20. "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신설 배경과 내용은 ? / 22
21. "R&D" 세액공제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 26
22.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등 전액 손비인정 기부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며 그 개정배경은 무엇인가 ? / 27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보완>
23.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하며, 종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 29
24. 신종사채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증여후에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 32
25. 앞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체계를 강화한다는데, 그 내용은 / 34
2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 35
27. 슬러트머신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사례 / 36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28.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다른 선진국에서처럼『불입시 소득공제-수령시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이유? / 37
29. 국민연금 기여금 소득공제의 효과 / 41
30. 기존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 43
31. 향후 연금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며 면세점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 44
32. 연금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개인연금가입자도 연금 수령시에 과세되는지 / 45
33. 개인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되는지/ 46
34. 신설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시 어떻게 과세되는지 / 47
35. 퇴직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 / 49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36. 연봉 4,500만원이상 고액 연봉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 50
37.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매입가격기준에서 행사이익기준 연간 3000만원으로 변경한 이유는? / 52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38.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흡수하려는 이유와 흡수 효과는? / 54
39. R&D지원제도 적용업종의 확대 관련 구체적 지원내용은? / 56
40.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은 / 57
41. POS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제도중 달라지는 내용 / 59
42. "중소기업사업손실준비금"제도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내용은? / 60
43.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61
44. 등록세가 감면되는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 62
45.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의 폐지로 달라지는 것은? / 64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46.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100%인 경우 수취 배당에 대해 100% 익금불산입하는 이유는? / 66
47. 일반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신설한 배경은? / 67
48.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강화한 이유는? / 70
49. 기존주택 양도시 특례세율(10%)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71
50. 양도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취득주택의 범위에 자기가 건설한 주택이 포함되는가 / 72
51. 수도권소재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요건의 완화내용은? / 73
52.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내용은? / 75
<세제의 선진화 및 간소화>
53.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더라도 수정신고를 허용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 76
54. 전화신고란 무엇인가 / 77
5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 / 78
56.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 배경 및 그 내용은 ? / 79
57.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개정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 81
58.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완화하는 이유와 완화범위는? / 82
59.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위반시의 제재방법을 가산세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 85
60.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이란 어떤 제도이며, 이번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 88
61. 상호합의가 진행되는 기간을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 90
62. 현행 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체계 및 OECD의 관련권고 내용 / 91
63.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신청기한 연장효과(사례) / 93
6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취지는? / 94
65.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가 보유하는 채권의 양도·평가 차손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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