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2004년 부처별 예산성과금' 17억원 가운데 총 75%인 12억9천만원을 차지하는 등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4개 중앙부처에 총 17억2천1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하고 국세청에 10억500만원(58.39%), 관세청에 2억8천400만원(16.50%)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 뒤를 이어 건교부가 1억2천3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재경부는 4천7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돼 9위를 차지했다.
기획예산처는 변양균 차관 주재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에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 494명에 대해 1인당 최고 2천60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총 17억원의 성과금 지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등 14개 기관에서 모두 282건이 신청돼 119개 사례가 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국 배기웅 사무관은 해외 현지법인이 취득한 감세이익 송금액을 국내 某법인이 탈루한 사례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면서 "배 사무관은 국내 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외국의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해 취득한 이익에 대해 최초로 과세포착해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기법 제도화 및 1천500억원의 국고수입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1인당 지급액은 기여도에 따라 최고 2천60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급토록 했으며 국세청은 이번에 306명, 관세청은 89명, 재경부는 6명이 성과금을 지급받게 된다.
※2004년 부처별 예산성과금 지급 계획
<단위:백만원>
부 처 | 건수 | 재정개선 효과 | 지급액 | ||||
신청 | 채택 | 예산절약 | 수입증대 | 신청 | 조정 | 지급인원 | |
국세청 | 135 | 60 | 243 | 947,040 | 14,203 | 1,005 | 306 |
관세청 | 74 | 21 | - | 43,640 | 3,249 | 284 | 89 |
재경부 | 3 | 2 | - | 2,017 | 203 | 47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