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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 추진


이르면 상반기 중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종전처럼 면제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단체 등이 요구해 온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 상향조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李 부총리는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업체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 의장의 지적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李 부총리는 그러나 50만원이상의 접대비에 대한 실명제 실시로 요식업 등의 타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치 않고 회사업무상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겠다고 국세청이 이미 밝힌 만큼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李 부총리는 이와 함께 택시용 LPG 유가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버스·화물트럭·연안화물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택시업계의 추가부담이 덜 일어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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