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급증하는 국제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청에 국제거래관리국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시흥, 노원, 파주, 동안양, 동울산 등 5개 세무서를 신설했다.
그러나 지방청 조사국의 6개 課를 비롯해 일선 세무서의 지서 4곳은 폐지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다만 신설 세무서는 준비기간을 감안, 오는 4월1일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제거래관리국이 신설됨에 따라 국제조세1과는 앞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업무 등을, 국제조세2과·3과는 국제거래 관련 조사업무를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직의 신설에 따른 기구조정차원에서 서울청의 조사1국 조사4과, 조사2국 조사4과를 각각 폐지키로 결정했다.
또 광주·대구·대전지방국세청은 조사1국 조사4과를, 부산지방국세청은 조사2국 조사5과를 각각 폐지하는 한편, 부천세무서 광명지서, 안산세무서 시흥지서, 고양세무서 파주지서, 보령세무서 장항지서도 폐지 조정, 총 정원 73명을 증원했다.
이에 따라 ▶3급 1명 ▶4급 8명 ▶5급 30명 ▶6급 8명 ▶7급 19명 ▶8급 2명 ▶기능직 7명 등 75명이 증가했으나, 4급 또는 5급 자리 2명이 축소돼 모두 73명이 이번 직제개편으로 증가됐다.
'콜센터'로 잘 알려진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는 명칭이 '국세종합상담센터'로 개편되고 조직도 서면·인터넷 방문상담 4팀이 신설돼 기존 103명에서 119명으로 증원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제세와 관련된 서면질의 및 인터넷, 방문상담은 신설되는 4팀에서 상담하게 된다.
또 세무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을 수집하는 업무도 추가로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조사상담관은 이번에 정식 직제로 개편됐고, 지방국세청장 직속으로 편제됐다.
그러나 조사상담관제도는 본청 조사국 조사1과장이 제도를 운영토록 업무분장이 규정됐다.
직급은 서울청 및 중부청 조사상담관은 1급지 지방청인 관계로 3급 또는 4급으로 보임할 수 있으나, 나머지 2급지 지방청(광주·대전·부산·대구청)은 4급 또는 5급이 담당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