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과표 양성화가 보다 진전될 경우, 부분적인 세율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사진〉은 최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초청강연회에서 `선진세정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가진 질의시간을 통해 “과표양성화 추이를 지켜본 뒤 세율인하 문제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孫 청장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과세자료가 많이 노출됨에 따라 세수도 증가한 만큼 세율인하가 요구된다'는 한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지난해 목표세수 95조7천억원에서 2천억원이 초과 달성됐다”고 전제하고  “과표양성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선 유흥음식점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절반으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孫 청장은 “과표 양성화가 진전될 때 국회 재경위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서 추가적인 세율인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과표양성화 신장률에 상응하는 세율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孫 청장은 또 `외국에 나갈 때 골프채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고소득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참석자 질의에 대해 “외제차를 소유했거나 외국에 나갈 때 자신의 골프채를 갖고 나간다고 해서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