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뉴스Review]'법인세 5년간 5%P씩 낮춰 폐지해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폐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자유기업원이 내놓은 `법인세 폐지론'에 따르면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경우 신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경쟁환경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많은 세수가 줄지도 않을 뿐더러 기업의 자본증가와 채산성 증가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 세수감소를 상쇄시키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는 현재 총세수의 10%를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일시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5개년으로 나눠 법인세율을 매년 5%P씩 낮춰 마지막해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