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자영업자들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나 세원이 크게 양성화된 만큼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언론자유에 대해서 우리 나라 역사상 이를 최대로 보장해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돼 온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음을 역사와 국민앞에 모든 것을 걸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기호 경제수석은 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것과 관련 “봉급생활자 6백만명의 세부담을 10%이상 덜어주고 세금을 성실히 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의 10~15%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개발적립금 등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라며 “이달중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