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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봉급생활자 세금 10%이상 준다

정부 성실자영업자도 최고 15% 경감 추진

김대중 대통령〈사진〉은 `제56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사주제도 등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들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나 세원이 크게 양성화된 만큼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언론자유에 대해서 우리 나라 역사상 이를 최대로 보장해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돼 온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음을 역사와 국민앞에 모든 것을 걸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기호 경제수석은 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것과 관련 “봉급생활자 6백만명의 세부담을 10%이상 덜어주고 세금을 성실히 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의 10~15%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개발적립금 등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라며 “이달중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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