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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호황등 35개업종 표준소득율(標所率)인상

건설·축산업등은 인하조정

소아과 일반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병·의원 표준소득률이 15% 인상·조정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대형할인점 오락장 컴퓨터·방송·통신·신종매체출판업종 모텔 결혼상담소 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호황업종의 표준소득률이 5~10% 인상됐다.

그러나 건설업 축산업 섬유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은 표소율이 5~10% 인하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병·의원 신규 호황업종 등 35개 업종에 대한 표소율은 인상하고 건설·축산관련업종 등 43개 업종에 대해서는 인하조치하는 내용의 `2000년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을 발표, 오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의약분업으로 소득이 늘어난 ▶내과, 소아과 등 일반과 ▶피부·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일부 의료업종은 15%, 대형할인점과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 모텔 등 여관업, 결혼상담소는 10% 각각 인상, 업황을 반영·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유·무선 통신장치 제조, 골프연습장 및 실내스키장, PC방 등 전자오락실, 결혼상담소, 산후조리원 등은 5% 올렸다.

반면 건설경기 위축으로 불황을 겪은 건설업과 구제역·광우병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 사양업종인 섬유관련 제조업, 구조조정중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은 5∼10% 내렸다.

미분양주택 증가와 건설투자 심리위축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주택신축판매와 실내장식,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이나 내수·수출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료용 조제품은 각각 10% 인하되며 식육소매 업종은 8%, 낙농·육우사육 업종은 5% 낮아진다.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525101)을 통신판매업(525102)에서 분리해 신설했다.

전신공중전화·부가통신업의 2분체계를 유무선통신업·부가별정통신업·기타전기통신업의 3분체계로 개편하고 컴퓨터시설관리업을 컴퓨터설계자문업(721000)에 포함시켰다.

                       
주 요  인 하 종 목
종목수
인하폭
            ·미분양 주택증가·건설투자심리위축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종
·구제역·광우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관련업종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사양업종인 섬유관련 제조업종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운 업종
·유통과정 변화, 가계지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불황업종
·표본조사·전산분석 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약국과 방사선과
·기타 전산 및 서면분석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8
4
6
13
5
2
5

            5∼10
5∼8
5
3∼10
5∼10
5∼10
5∼10

                       
주 요  인 상 종 목
종목수
인하폭
            ·의약분업관련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의료업종
·신규수요 및 가계소비 증가로 호황중인 소매·서비스업종
·신규소재사용·기술개발로 매출이 증가한 호황업종
·관련산업의 호황으로 경상이익률 증가폭이 큰 업종
·소득세조사 및 전산분석 결과 현금수입비중이 큰 호황업종

            12
6
5
6
6

            5∼15
5∼10
5∼10
5∼10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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