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2의 개청이후 통합중부청(舊 경인·중부청)의 세정개혁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강원·인천 등 지역이 넓고 세원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상반기 심사분석에서 각종분야의 1위를 차지, 1급지 수도권청으로서의 위상을 발휘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세정개혁 1년의 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민원호소창구로 정착시켜 모든 고충민원은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처리해 납세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로 인해 총 8천1백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이 중 95.7%인 7천7백61건을 처리하고 83.4%인 6천4백78건을 인용해 영세한 납세자의 민원호소창구로서의 기반을 구축했다.

실제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팔순 노모와 정신지체아동 6명의 가족이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4천9백여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양도주택이 부실공사로 인해 준공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취득가액보다 저가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 과세미달 처리했다.

또 남양주 평내 음성나환자들의 재활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적극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10인 공동명의임을 밝혀내 소득금액을 10명으로 안분해 소득세를 경감시켜 주었다.

김창남 납세지원국장은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 신문고에는 사업실패로 인한 세금체납으로 미국에서 임종을 앞둔 아버님께 갈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여권이 발급되도록 민원을 해결해준 사례가 모범공무원의 표본이 된다는 내용으로 올라오기도 했다”며 감동세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사는 1천3백47건을 접수해 8백73건을 처리, 이 중 63.1%인 5백51건을 시정조치하는 한편 이의신청은 8백24건을 접수해 6백1건을 처리하고 58.6%인 3백52건을 인용했다.

특히 국세청의 정도세정 개혁의지를 정도세정추진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추진한 결과 높은 성과를 거뒀다.

중부청은 업무분야별 실천과제를 선정해 계획·집행하면서 개선사례는 본청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산하 관서에 확산시켜 정도세정개혁에 앞장섰다.

전문지식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조직의 사기진작 향상에 기여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중부청은 특히 자체적으로 `잘못낸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세금을 스스로 바로잡는 캠페인을 거청적으로 추진, 납세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金永起 기자
ykk@taxtimes.co.kr


한나라, 부가세 8%인하 추진

한나라당은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8%로 인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20.7%로 정한 내년도 국민들의 조세부담률도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고를 감안, 19.5%로 인하해 나가기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 위원장은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내년 2월까지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내년도 세수감소액이 약 4조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입예산도 7조5천8백34억원을 순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세입예산 삭감내역은 ▶부가세 인하 4조5천억원 ▶증권거래세 축소 1조원 ▶세법개정에 따른 부담감소 2천4백54억원 ▶수출입 과다계상 시정 1조2천9백25억원 ▶경제성장률 과다계상 수정 5천4백55억원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