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인투자는 산업구조를 선진화시키고 최신의 기술을 이전받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신인도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수행하는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대한 연구개발활동비, 교육훈련활동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세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지원 기한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