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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 필수요건?

박홍수 문서표준인증추진위원장


지난 2000년 국세청 고시가 발표된 이후 SI업체와 ASP서비스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모듈 개발·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발행사가 늘어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의 상호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가 발족됐고, 산업자원부 산하의 전자거래진흥원이 주축이 돼 문서표준화 추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거래진흥원은 그동안 개발업체와 사용업체간의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 표준화에 대한 의견공유 등 다각적 운영방향을 모색해 왔다. 이후 수차례 논의끝에 문서표준을 위한 인증위원회가 설립됐고, 위원장에 한국전자증명원 기술연구소의 박홍수 이사<사진>가 선임됐다.

박홍수 인증위원장은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는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어느 업체에서 발행하든간에 관계없이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도입은 필수요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인인증서의 경우 발행하는 업체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인감도장과 같은 신분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최근 공인인증서 유료화와 관련 용도제한용 사설인증서가 발행되는데, 이를 사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안의 인증모듈이 업체마다 달라 데이터 호환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개발업체들은 문서의 표준화를 위한 조건을 30여가지로 취합하고, 이를 문서에 첨부함으로써 인증을 포함한 문서표준을 구축 중이다.

박 위원장은 "향후 ASP업체와 SI업체, 사용자간 문서표준을 확정한 후, 발전된 모델로 국세청 등 관련 정부기관에 세제감면을 요청할 것"이며 "한국세정신문에서 IT기반을 통해 추진하는 '장부 바르게 쓰기 운동'과 '영수증 및 올바른 세금계산서 쓰기 운동' 추진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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