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초법적 소득조정에 대해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현재 강제가입인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해 지역가입자들의 체납 및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직장과 지역가입자간의 재정을 분리해 소득파악 차이로 인한 소득 재분배 왜곡을 차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촉구했다.

김선택 회장은 "정보공개 청구(납세자연맹)를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03.6월 현재 납부 예외자를 제외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실질적인 지역가입자 538만명 중 무려 55%인 323만1천명이 체납자로 드러났다"면서 "이를 금액 기준으로 보면 2조7천68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년이상 장기 체납자가 무려 151만명에 이른 가운데, 연금공단은 총 체납액 3조1천800억원 가운데 7천332억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이 중 3천142억원을 체납처분 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 보험료 7천332억원을 확보하려고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행해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현행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이 7%임에도 불구하고 체납규모가 이 정도인데 향후 보험료율이 8%(2004년), 9%(2005년), 15.9%(국회 계류안)까지 인상될 경우 체납자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맹은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불복운동' 코너를 신설, 국민연금 개혁에 본격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 지역가입자 체납현황(2003.6.10 기준)

 

체납기간	현재 지역 가입자
	체납자수	금　　　액
1~2개월	70만5천명(22%)	576억원(2%)
3~12개월	101만5천명(31%)	4천216억원(15%)
13~24개월	52만4천명(16%)	5천632억원(20%)
25~36개월	49만4천명(15%)	8천307억원(30%)
37개월이상	49만3천명(15%)	8천949억원(32%)
계	323만1천명(100%)	2조7천680억원(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