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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비리연루 세무대리인 세무조사

"소문이 현실로…" 업계 초긴장


◆…국세청이 최근 하반기 세무조사 관리방향을 밝히면서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조리에 개입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자 세무사계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바싹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

서울 강남의 某 세무사는 "서울청 某 간부사건에 연루된 세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는 소문이 지난달부터 파다했다"면서 "자칫 세무사 전반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우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

세무사계는 특히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각종 국세 관련 비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세무사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의 칼날이 들이닥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계기로 이같은 고질적인 행태가 근절되기를 내심 기대.

某 세무사는 이와 관련 "국세청의 단속방침에 앞서 세무사회 차원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세무사계는 국세청의 이같은 비리근절 대책이 나온 이후 평소 친분이 두터운 조사課 지인들과의 비공식적 만남 기회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어도 공무원들이 자리를 회피하는 등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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