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현행 VAN/EDI 수출입 신고체제를 오는 2004년까지 인터넷과 병행 운영할 것임을 최근 밝힌 가운데, 관세사업계가 시장의 위축을 불러 올 때의 책임을 들어 적극적인 호응에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

관세사업계에 따르면, 현행 관세사사무소에서는 국내 수출입신고 대부분을 전담 중이나 오는 2004년 인터넷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일반 화주들도 손쉽게 통관신고를 할 수 있는 등 업계불황이 더욱 깊어질 것을 지적했다.

실제 수도권에 영업중인 K某 관세사는 "현재 수출입전자신고는 EDI를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이라며 "금번 인터넷 방식이 도입될 경우 가입료와 전송료 부담이 없는 인터넷을 통한 일반화주들의 수출입 신고가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방식의 수출입 신고체제가 도입될 경우 관세사사무소의 업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관대행 서비스 분야가 크게 위축될 것임을 극명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사업계는 금번 EDI/인터넷 병행 수출입 신고체제 도입이 최근 본회에서 추진 중인 관세사사무소의 전문화·대형화 추진방향 등에 역류하는 등 업계실정을 도외시한 정책임을 지적했다.

관세사업계는 또한 통관시장의 비전문가인 일반화주들이 수출입 신고에 가담할 경우, 신고내역의 정확성 및 안정성 등을 담보해 낼 수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 중이다.

서울 강남의 J某 관세사는 "P/L 확대에 따라 신고내역의 적정성을 지켜내기가 현재로서도  어려운 실정인데, 비전문가인 일반 화주들의 신고까지 병행할 경우 세관의 현 인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관 부서인 관세청 정보협력국에 따르면, EDI방식과 인터넷 방식을 병행하는 현행 수출입신고의 체제 전환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관세사업계 등 관련 기관들의 입장을 고려해 2004년 시행이라는 당초 시행시기는 유동적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 김철수 정보관리과장은 "현재로선 수출입신고시 EDI와 인터넷 방식을 병행한다는 목적만 수립됐지 이를 실현시킬 세부방침 및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며 "오는 하반기에 인터넷 신고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가늠할 용역발주가 있을 예정이며 차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방침 및 일정이 짜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