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稅務士들의 업무영역 폭이 넓어지고 國稅廳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다.
특히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세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등 앞으로 성실한 세무사는 우대받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업계의 숙원이었던 ▶기준경비율제도에 따른 녹색신고제도 도입 ▶국세공무원 특별채용 등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 4일 임향순(林香淳) 한국세무사회장 등 집행부 일행 4명의 예방을 받고 가진 간담회에서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李 국세청장은 이어 "국민들이 소송사건의 경우 변호사에게 맡겨놓고 생업에 종사하듯이, 세금문제도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李 국세청장은 "세무대리인은 보수를 많이 받지 않고 저렴한 비용을 받되 건수를 많이 획득함으로써 전반으로 수익이 올라가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李 국세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성실한 세무사에 대한 기준을 정해 각종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 李 국세청장은 "우선 내부 직원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세무사시험 합격자들도 국세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면서 "세무사들이 국세공무원 7급으로 특별채용되는 세무사회 집행부의 입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李 국세청장은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세무행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은 전반적인 내용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향순 회장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 委員'으로 지난 8일 委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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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 4일 임향순(林香淳) 한국세무사회장 회장단 일행 4명과의 간담회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