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배출시대 도래와 함께 최근 법조계 일각에선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법률시장 개방과 민·형사사건 수임건수 감소 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박재승)는 지난 5월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세무사와 변리사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종래 송무 중심의 업무에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모든 영역으로의 활발한 업무개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보사회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으로 총칭되는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와 세무관련 업무는 우선적으로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회는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회보 등을 통해 안내하기 시작했다.
회원들이 그동안 세무사와 변리사 등록을 회피한 이유는 등록절차가 까다로운데다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등록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변호사들의 업무영역 확대에 대한 노력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광주회(회장·문형철)의 某 법무법인의 경우 최근 기존의 공증·송무업무는 물론, 경매 집행 회사정리 특허 세무 등 취급업무를 다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역 법조윤리협의회도 최근 경매브로커 근절을 위해 법적으로 경매대행이 보장된 변호사들이 경매업무를 취급해달라고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조성래)에 요청, 부산회에서도 소속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경매업무에 적극 나설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최근 법조계는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제 변호사도 전문화를 추구해야 하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고급인력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것인지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