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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協 오는 17일` SOFA개정 공청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SOFA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형사재판권 및 환경 통관에 대해,  장주영 변호사가 민사청구권 및 노무관련 조항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대한변협의 이번 공청회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문제가 장기간의 논란속에서도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시점에서 최근 다시 국민적 관심과 주목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책과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정토론자는 ▲최종수 신부(불평등한 SOFA개정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이원섭 논설실장(한겨레신문) ▲김덕주 교수(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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