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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19)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세관은 이제 그 자신을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업계에 대해서도 '공급자'로 생각하도록 되고 있다. 점점 더, 국제무역과 관련된 국가간 범죄 및 국제범죄 카르텔에 대한 싸움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관련된 세관과 업계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통지된 법규의 준수
Informed Compliance는 수입통관절차 처리를 운송업체, 관세사, 수입자, 수출자 등과 같은 상업적 개체들과 세관간의 공유된 책임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세관의 책임은 무역업계에게 그들이 물품 수입 통관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부의 요구사항들과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화물 통제 방법들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대다수의 무역업체들은 세관이나 정부의 요구사항에 맞추려 하고,또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 특송화물업체나 just-in time 재고관리를 하는 업체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다.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포되어져야 한다.

-모든 세관 법률, 규칙, 절차의 출판
-모든 무역업계 또는 동종 무역업계에게 공개된 세미나 등
-개정될 내용을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E-메일로 통보
-시스템, 절차 또는 규칙을 바꾸기 전에 코멘트 요청
-변화나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정부 기관의 관보 게시판등에 게시 또는 출판
-정기적인 업계와의 간담회
-수입신고 전의 사전회시제도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수입과정을 검토해 법규준수도를 평가하고 법규준수 증진 프로그램을 만들 것

만일 공동 책임 개념하의 정부의 책임이 법규준수를 통보하는 것이라면, 업계의 책임은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통보된 법규준수도와 상당한 주의' 라는 공유된 책임은 세관과 무역업계가 그들의 공동목표인 세관에의 법규준수도를 높히고 법규준수의 비용을 줄이는 것을 도와주자는 개념이다.

○발전방안
세관과 적법한 국제무역업계간에는 이해가 일치한다. 양쪽은 모두 세관 법규에의 준수를 확보함으로써  법규준수 비용을 줄이고, 적법한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다. 정보 기술, 자료 처리의 새로운 도구들이 새로운 기업 경영 기법과 접근태도와 연관 작용하여 세관과 업계가 그들의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업계에게 그들이 법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세관 관련 정보를 제공.
-업계, 다른 정부 기관, 다른 세관당국에 대한 세관의 공급자 역할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인식.
-업계에게 그들의 법규준수 현재 수준, 향후 법규준수도를 높힐 수 있는 방안 등을 제공해 줌.
-관세사들이 업계의 법규준수도를 제고시키는데 일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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