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듯 한민족과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주변 4대 강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아왔다. 그런데 이들 강대국에 다수의 한민족 구성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행 중 다행'이며 '숨겨진 선'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까닭은 지난 날 제국주의 시대에는 우리의 힘이 부족해 주변 강대국으로 많은 한민족 구성원들이 떠나 살게 됐지만, 이제 탈냉전과 세계화 등 새로운 시대적 조류하에서는 이들이 모두 한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적·인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과 적절한 정보 네트워크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만 하면 아시아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2)노숙자 문제-'세계 초일류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차원 접근
노숙자(homeless)는 일반적으로 정규적인 적절한 주거지가 없어 길거리, 역사, 공원같은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등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노숙자는 IMF경제위기이전에도 '부랑인' 등으로 표현되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사회문제의 하나로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 즉 그동안 노숙자는 걸인이나 정신병자로 인식돼 격리의 대상으로만 생각돼 왔고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에서는 배제돼 왔던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특유의 근면성과 상부상조를 통한 협동성을 지닌 민족이었으며, 2000년의 세월동안 약 970회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자주성과 독립성으로 민족의 존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IMF경제위기이후 대량실업사태에 따라 실업에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사회안전망이 미약한 실직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노숙자가 양적으로 증대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우리 민족이 지녀왔던 근면성, 성실성, 강인함을 무색하게 하는 문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다.

노숙자 문제에 대해 '98년초부터 종교·시민단체는 기존 부랑인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실직 노숙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게 됐다. 이에 정부(보건복지부)는 '98년초부터 노숙자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했고, 사업 초기 상담과 취업알선에 국한됐던 노숙자 지원사업은 쉼터를 설치하면서 응급적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숙자 지원사업은 어떤 사회복지분야보다 적극적이고 빠르게 추진됐다. 이는 종교·시민단체의 강력한 지원 요구와 IMF관리체제와 맞물려 국민여론이 노숙자 지원사업을 지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노숙자 현황
아직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전국 단위의 조사가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전국 쉼터를 대상으로 매월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실직 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이하 전실노협)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1월 현재 우리 나라의 노숙자 수는 5천551명이다.

아래 <표Ⅳ-1>에서 5천551명은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4천702여명과 거리에서 생활하는 849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에 대부분 집중해 있고, 주로 대도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Ⅳ-1> 전국 노숙자 현황(2000년 11월 현재

지역	강원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북	충남	울산	광주	경북	서울	합계
계	121	348	310	209	991	167	30	27	20	17	2	3,309	5,551
쉼터	71	246	210	103	838	137	30	27	20	17	2	3,001	4,702
거리	50	102	100	106	153	30	-	-	-	-	-	308	849

※ 자료 : 전국 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2000년11월)

(2)노숙자 시설 현황
현재 전국에는 서울 74곳, 부산 9곳, 대구 5곳 등 114곳의 노숙자 쉼터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곳은 정원이 50명을 넘지 않는다"며 "모든 쉼터가 정원이 부족해 노숙자들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많은 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노숙자들은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거리 노숙자들은 보통 집단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쉼터 이용을 꺼린다"며 "날씨가 더 추워지면 쉼터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보호시설들에 재활프로그램이 없어 부랑인이 시설 입소를 기피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서울시 노숙자 보호시설 중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곳은 두 곳밖에 없는 실정이다.

(3)노숙자 문제 해결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향후 한글문화 세계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병행해야 할 문제이다. IMF이후 우리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노숙자,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으며, 이러한 문제는 대외적 국가신용도 하락과 국가이미지를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노숙자 문제에 대해 세계 초일류국가로서의 국민성과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왔다. 근면·성실·협동으로 대변되는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타 민족 및 타 국에 알리기 위해 우선 노숙자 문제를 비롯한 신용불량자 문제 등 사회의 어두운 곳과 그늘진 곳에 관심을 더욱더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경기침체에 의한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보다는 국가 차원, 범국민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급식해결 차원의 노숙자대책에서 나아가 앞으로의 노숙자대책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띤 강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 및 공원 근처에 흩어져 있는 노숙자들에 대해 재활시설에 강제입소시키는 형식을 취하면서 스파르타식의 적극적 재활교육을 통해 획기적으로 의식구조가 개선된 노숙자에 한해서만 사회에 다시 배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구축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그 후에 사회보장제도와 공적 부조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숙자들의 진정한 자활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활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고, 노숙자들의 초기 입소과정부터 퇴소과정에 이르기까지 개별 노숙자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의료적 및 심리적 욕구들에 부합하는 후원서비스들(욕구사정, 개별상담 및 조언, 전문기관으로의 의뢰, 전환서비스, 개인적 지지서비스, 가족복귀, 후원 고용, 주택알선, 직업훈련, 직업재활, 구직서비스 및 현장직업지도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의 사회정책(복지, 의료, 노동, 주택, 교육)과 공적부조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좀더 강력하게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숙자의 재활 및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