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세계관세기구)는 지난 6월 무역안전 및 원활화의 표준에 관한 Framework(Framework of Standard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을 채택,  각 국별로 관세행정 집행에 있어 무역공급망 안전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수출입통관의 일선현장에 놓인 관세사의 역할 또한 시대적 환경에 발맞춰 더욱 전문화된 능력 및 활약을 요구받고 있으며, 관세청 또한 국내 수출입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사의 활용능력을 제고키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관련,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제공급망과 관세사의 새로운 역할' 논문을 통해, 현행 관세사의 역할을 분석하고 장래 관세사의 핵심업무를 선정했다. 해당 논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Ⅰ. 서론
관세행정은 국제무역의 성장과 범세계적 시장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관절차의 효율성은 국가의 국가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인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최근의 제조활동과 유통체제에서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통관은 국가번영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에 WCO는 '통관절차의 조화 및 간소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을 '74년에 시행했고, 국제무역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94년부터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위험관리기법 등을 편입하는 개정작업을 통해 '99년에 개정교토협약을 제정했고 2006년2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9·11테러이후 WCO는 사회안전보호에 역점을 두고 2002년 6월 무역공급망 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on Security and Facilit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Supply Chain)'을 채택한 이래 2005년 6월 무역안전 및 원활화의 표준에 관한 Framework(Framework of Standard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을 채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통관절차의 조화 및 간소화보다 무역공급망 안전에 초점을 둔다. 무역공급망은 국제공급망과 동일한 개념으로, 국제공급망은 제조자로부터 구매자가 지정한 인도지점까지 국경을 넘어 이동된 화물을 수취하기까지의 과정단계로 기관과 공급자를 포함한 전 과정을 의미한다.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WCO 무역공급망 안전과 국제공급망을 배경으로 국제무역과정에서 관세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장래 관세사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헤 제Ⅱ장 국제공급망과 관세사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WCO와 국제공급망, 국제공급망 당사자로서 관세사, 주요국 관세사의 역할을 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 관세사 역할에 대한 실태분석으로 현행 관세사 역할을 분석하고 장래 관세사 핵심업무 선정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현 관세사 역할에 적용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의 핵심인 Ⅲ장의 실태분석에 Ari-Pekka HAMERI 외 3인(2005)의 연구를 주로 인용함에 따라 문헌적 연구에 그친 한계점이 있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보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