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
△강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졸업 (정보과학석사)
△강원도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現 기획관리실 지식정보기획관실 사무관
△한림정보산업대학 겸임교수 역임 (지방세정실무)

강원도청 지식정보기획관실 박암식(朴岩植) 사무관이 석사학위논문을 냈다. 논문 제목은 '정보화 시대에 지방세정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강원도를 중심으로)'다. 이 논문은 정보화와 지방세정의 이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지방세의 개념과 체계, 부과 및 징수방법, 지방세정의 정보화 필요성 등을 거론했다. 특히 강원도의 지방세정 현황과 과제란에서는 공무원 조직구성, 부과징수 현황, 체납자관리, 납세자서비스 현황 등을 상세히 언급하고 이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또 '강원도 지방세정의 발전방안이 무엇인가'에서는 지방세정 조직보강, 공무원 사기 앙양대책, 체납액정리 대책, 세정 CALS 구축 및 운영,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뤘다. 이 논문은 강원도를 바탕으로 연구발표됐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의 현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전문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제1장 서론 생략>
제Ⅱ장 정보화와 지방세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정보화의 의의와 정보기술의 개요

1. 정보화의 의의
정보화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정보화는 기존의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보화에서는 정보를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해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의 활동을 중요시한다. 정보화에 있어 또 하나의 특징은 정보의 수집ㆍ처리, 전달을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행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정보기술의 가용성이 정보의 수집ㆍ처리ㆍ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따라서 정보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때 정보화를 정보의 수집ㆍ처리ㆍ전달을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행하는 활동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전산원, '93: 3).

1) 정보
정보(information)란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이용 주체와 외부 객체 사이의 상황에 관해 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를 보다 좁게 규정하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단순한 여러 가지 사실'인 자료(data)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리ㆍ가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정보는 자료와는 달리 일정한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달리 말해서 정보란 '어떤 사물 또는 사람에 대한 지식 또는 지침으로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권태환ㆍ조형제ㆍ한상진 외, 2000: 35).

정보와 자료는 흔히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수신자에게 의미가 있는 형태로 전달된 유용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자료는 단순히 사실에 대한 묘사(factual descriptions)를 의미하며,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원재료이다. 곧 자료는 정보의 모집단이며, 자료의 일부분이 정보가 되는 것이다(한국전산원, '93: 5). 따라서 정보란 어떤 사물, 상태 등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수신자에게 의미있는 형태로 전달되어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것과 같이 수신자가 의식적인 행위를 취하기 위한 의사 결정, 선택의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한다  (한국전산원, '96: 699).

우리 정부에서는 '정보'를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결국 '정보'라는 것은 자료를 가공ㆍ처리한 것으로서 어떠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능에 의하여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보는 그 내용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이용자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른 가치의 상대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지적소유권과 같이 기밀성과 우선성이 요구된다.

셋째, 정보에는 상품의 양과 같은 정량적 정보와 이러한 정보를 취사선택, 처리, 분류, 판단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상적인 정보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들이 혼합되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형태도 문자, 소리, 그림, 애니메이션(animation), 동영상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정보기술원, 1998: 40).

2) 정보화
'정보화'(informatization)라 함은 정보가 점하는 비율이 증대돼 가는 추세를 의미한다. 즉 정보화는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정보화의 또다른 측면은 정보화의 '化'의 의미를 생각해 볼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化'는 어떠한 상태가 다른 상태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화란 기존의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이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사회경제활동의 중심이 재화의 생산에서 정보, 지식의 생산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이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수치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정보화 지표라 할 수 있다(한국전산원, '93: 11).

다시 말해서 정보가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사회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어 정보의 생산, 가공, 처리, 전달 및 이용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널리 활용되는 것을 정보화라 한다. 따라서 정보화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사회경제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로 이행해 가고,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및 이용을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사회 전 분야에 널리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한국전산원, '96: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