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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82)

가격전략 수립요인 정보 거래조건부합 확신성 확보


5.18 이전가격 조사에서 검토대상 특수관계거래를 한 특수관계기업들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로는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i) 사업개요
ii)조직 구조
iii)다국적기업 그룹내의 소유관계
iv)검토대상거래 이전 수년간의 매출액과 영업결과
v)외국 소재 특수관계기업과 납세자간 거래의 수준, 예를 들면 재고자산의 판매금액, 용역 제공금액, 유형자산 임대료, 무형자산의 사용료와 판매금액, 대여금에 관한 이자들

5.19 사업전략이나 특별한 상황뿐만 아니라 가격에 관한 정보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정보에는 납세자와 다국적 기업그룹 전체의 가격 책정 또는 가격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며 가격전략은 제조원가에 일정이익을 가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외국소재 특수관계 기업이 도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소비자 가격에서 관련원가를 공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전체 그룹차원에서의 통합가격정책 또는 원가부담정책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가격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 요인에 대한 정보는 다국적기업이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전가격 전략이 공개시장에서의 거래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전가격 설정에 사용된 방법의 선택, 적용에 대한 설명서, 그리고 독립기업원칙에의 부합성에 대한 설명서를 보유한다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독립기업원칙 책정에 어떠한 정보가 유용한가 하는 것은 사용된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20 특수한 상황에는 독립기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계거래가 포한된다. 이와 관련해 기록한 자료는 관련사실, 거래간의 질적인 관계, 상계액 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의 적시적성'은 뒤늦게 허둥대는 일을 최소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1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상계거래는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판매가격을 낮추는 경우 산업자산 또는 기술 노하우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 면제 상호 사용허가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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