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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OECD 재경위원회 보고서]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 (37)

비교대상기업특징 순이익 영향땐 차이조정후 거래순이익률법 적용



3.37  납세자가 특수관계기업에 최고수준의 비디오를 판매하고 있는데 비교가능기업 활동에 대한 활용가능한 이익정보로는 중급의 VCR판매에 대한 이익정보뿐이라고 가정하자. 최고급 VCR시장은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자가 적으며, 제품 차별화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하자. 이런 모든 차이점은 조사대상 활동과 비교대상 활동의 이익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다른 방법에서처럼 필요한 조정의 신뢰도는 분석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기업이 똑같은 산업내에 있다 하더라도 수익성은 시장점유율이나 경쟁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38  정상가격 범위에 위의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확성이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될 수 있다. 범위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부정확성의 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나 납세자의 이익이 그 납세자의 특유한 요인에 의해 감소되는 상황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범위는 특유한 요인에 의해 비슷한 영향을 받는 독립기업들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범위의 사용은 위에서 논의된 어려움들을 언제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39  거래순이익률법은 만약 그 방법이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또 위에서 언급된 차이점들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난해한 이전가격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거래순이익률법은 순이익률이 동일납세자의 다른 비특수관계거래로부터 결정하거나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거래가 독립기업의 것인 경우에 특수관계기업들과 독립기업들간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적절히 고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국가들이 전통적 거래접근법에서의 준수사항이 거래순이익률법에서는 간과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비교되는 기업들의 특징상 차이가 순이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런 차이에 대한 조정이 없이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러한 조정의 범위와 신뢰도는 거래순이익률법 분석의 상대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0  비교가능성의 또다른 중요한 측면은 측정의 일관성에 있다. 특수관계기업과 독립기업의 순이익 측정은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또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비용과 영업 외 비용을 다루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감가상각비와 충당금 혹은 준비금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는 바, 신뢰할 만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2.기타지침

3.41  거래순이익률법 적용시 사용될 이익의 선택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고려사항에는 사용자산가치가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예:기업의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무형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특정원가가 계산시 가산돼져야 하는지, 또는 무시돼야 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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