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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관야화 ⑧]밀수합동수사반 발족

선상 카바레 `월광'사건 朴대통령, 초법적 `합수반' 발족


수사기관이 연루된 대규모 밀수사건이 '65.5월 발생했다.

당시 부산항에는 항만에 정박시켜 놓은 대형여객선을 개조해 카바레를 꾸며 놓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았는데 이 중 사건의 배경이 된 카바레는 `월광'이었다. 밀수꾼들은 바로 이곳을 거점으로 대규모 밀수를 자행했으며 이같은 밀수에 수사기관도 깊이 개입됐다.

이 사건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박 대통령은 이에 진노해 즉각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군·경·검·세관으로 구성된 `밀수합동수사반'을 발족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합수반은 소위 월광카바레 밀수사건이 계기가 돼 `특공대 밀수 및 기타 강력 밀수사범단속'을 목적으로 발족했으며 전국적인 조직을 갖춰 남해안상에 밀수 봉쇄작전을 전개했다.

'65년에 창설된 `밀수합동수사반'의 초대반장은 서주연 대검 검사가 맡았다. 서 반장의 초대반장 신임장에는 대통령 친필로 `위는 밀수사범 등 특별 합동수사를 하기 위해 본인이 지명했으므로 이 증을 제시하는 경우 육·해·공군은 물론이요, 대한민국내의 모든 수사기관은 이 사람이 요구하는 바에 따를 것'이라고 씌어 있었다.

이같은 밀수합동수사반의 발족은 법에도 없는 밀수단속권이 전적으로 검찰에 넘어간 것이므로 당시 재무부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그리 좋을 리 없었다.

따라서 재무부는 물론 일선 세관에서도 이 합수부의 발족과 활동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듯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 밀수를 검거할 경우 밀수금액에 벌금을 부과한 총액의 절반을 검거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제도가 있었다.

문제는 이 포상제도가 세관에서 어렵게 밀수를 적발해 검찰에 넘기면 `CIC·CIA' 등 수사기관과 검사가 짜고 이를 잘 요리해 자기들 밥상을 차리는데 이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경제부 검사는 최고의 직위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한때 권위를 자랑하던 합동수사반은 후에 대마도특공대 밀수가 사라짐에 따라 존치 이유의 당위성을 잃었고 또 밀수합동수사반으로 인한 갖가지 사회적인 잡음이 일어나자 70년도에 해체의 운명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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