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기, 그 중심에는 납세자 서비스 만족이라는 `감동세정' 구현도 포함됐다. 개혁 2년째를 맞는 올 9월, 일선 관서 직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개혁과 일반 납세자들사이에는 아직도 커다란 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부과됐느냐”면서 “난 도저히 낼 수 없으니까 당신들 맘대로 해라” 일부 납세자의 경우지만 실제 서울 강남지역의 某세무서 서장실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같은 납세자들의 태도에 직원들은 그저 할말을 잃고 있을 따름이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불친절한 직원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강북의 某 관서 과장은 “최근 납세자들의 행태를 보면 본인의 책임은 도외시한 채 권리만을 강조한다”면서 “결국 국세청의 감동세정이 자칫 납세자의 목소리만을 더 크게 부각시킨 것은 아닌지”라고 하소연했다. 물론 일부 납세자들의 모습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한 일선 서장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아직 납세의식이 충분히 성숙치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의 드라이브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세금을 받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어 종전보다는 당당해졌다고 볼 수 있다.
소위 `받는 기관에서 주는 기관'으로, `담당자에 의한 세무행정에서 전산망과 인프라에 의한 세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납세자의 권익을 앞장서서 보호하는 기관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정을 펼쳐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한 납세자와 국세청이 호흡을 같이하며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열린 세정을 구현하고 있어 新납세문화를 만들어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종전보다는 일선 세무관서를 방문하는 일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국세청이 세금신고를 `전자신고', `전자납부'로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어 꼭 내방해야 하는 민원인을 제외하고는 발걸음이 줄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세금신고를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납세자도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있어 지속적인 세정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