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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특집 - 내가 낸 세금 내가 지키기


세금은 국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 등을 위해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이같이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출부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편집자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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