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본격화 지식·정보산업 지원확대
조세제도 간소화통한 세제 효율성 제고

우리 경제는 지난 2년간 전국민이 위기극복에 힘쓴 결과, 외환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가운데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정부는 새 千年이 시작되는 금년을 경제가 IMF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21세기 지식기반경제와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새 틀을 구축하는 元年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올해 경제정책은 경제안정기조를 다지고 구조개혁을 완성시켜 시장 경제를 구축하며, 21세기 지식정보화·디지털경제에 걸맞게 경제운용의 틀을 전환해 세계일류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중산·서민층의 생활의 質을 향상시키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금년도 조세정책도 이같은 경제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것이다.
첫째,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는 경기회복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에 힘입어 지난해 2/4분기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대폭적인 세제·세정개혁과 2백만개의 일자리 창출, 최저생계비 보장 등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 소득분배가 향후 2~3年내에 OECD국가 중 상위권에 들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年부터 재실시하고, 변칙적인 부의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대폭 강화했다.
또 금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편하는 등 고액 재산가 및 고소득 자영업자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반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증가된 세수는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평균 30% 경감하고, 가전제품 등 생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해 중산·서민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등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세제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먼저, 기존 저축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세금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을 위한 사적연금·우리사주·스톡옵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중소형 주택저당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입 등을 통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소외계층 공익사업 등에 기업주 등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도없이 전액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기부금 범위에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이웃시설에 대한 기부금을 추가하고, 일반 비영리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지금 경제는 지식·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으며, 모든 변화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21세기 세계일류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정보화·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게 경제운용의 틀을 전환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 대학원 교육비에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인력개발 및 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해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등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투자도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재정 건전성의 조기회복을 위한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위기극복 및 구조개혁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늘어나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대외 신임도를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균형재정으로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제도 확대실시와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의 축소·폐지를 통해 세부담 공평성 제고와 안정적 歲入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변칙 상속·증여자, 자료상, 부동산 투기·사채업자 등 陰性·脫漏所得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에너지원간 세부담衡平 제고를 위해 에너지세제를 대폭 개편할 것이다. 현행 에너지세제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등을 위해 低에너지가격정책에 기본을 둔 결과 국제기준과 맞지 않고,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해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등 외부비경제 효과를 축소해 나갈 것이다. 유종간 가격체계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재원은 자동차 주행세기능 강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지원, 환경개선,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조세제도의 선진화·간소화를 통해 세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먼저, 전자상거래 확대, 세계경제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세원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조세체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를 알기 쉽고 간편하게 정비해 세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천년의 첫 해인 금년도에 공평과세 실현를 위해 세제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장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의 선진화·간소화를 통해 공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선진 세제를 구축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