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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21C 납세문화 새 지평을 연다 - 관세

사이버공간서 통관 완전해결토록


지난 한해는 외환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전화위복의 시기였다. 우리 경제는 빠른 경제회복에 힘입어 수출 1천4백37억불, 수입 1천1백98억불에 2백39억불의 무역 흑자를 이루었으며, 관세청은 총 조세수입의 24.5%에 해당하는 17조8천4백18억원의 관세 등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렇듯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협조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1세기 첫해인 올해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는 지금 고루한 이념의 대립도, 학설의 논쟁도 사라진 채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한 실리 추구와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세계는 자유무역주의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 및 교통수단의 눈부신 발전으로 하나의 경제권으로 급속히 통합되고 있으며, 국가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만 하더라도 지난 70년대에 비해 수출입 물동량과 해외여행자 수가 80배이상 늘어났고, '90년과 비교하더라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나라를 동북아시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시키고자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세자유지역제도의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대외교역의 관문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행정시스템을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21세기 행정에 걸맞는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혁에 착수하였으며, 2000.1.1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였다.

관세청은 최일류 수준의 통관시스템을 마련하여 화물과 사람이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였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세액산출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조세심사 조직을 보강하였다. 또한 세관마다 가장 우수한 직원을 관세고충처리담당관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편에 서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게 돕도록 하겠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세행정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선진통관제도를 마련하여 수출입통관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기업이 세관을 의식하지 않고도 편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통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농촌경제를 어렵게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농·수산물 밀수를 막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한편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과 원산지 허위표시물품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하겠다. 또한 앞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해외를 나가는 내국인이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약과 총기류의 반입을 차단하고 환경 유해물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2001년에는 그동안 많은 규제를 받던 외환마저 전면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상적인 무역으로 가장한 외화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올해부터는 외환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관세청은 여러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무역거래를 빙자한 불법외화유출을 철저히 감시하겠다.

관세청은 이미 '74년부터 꾸준히 전산화를 추진하여 작년까지 EDI통관시스템을 완료하고,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21세기형 정보경영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제간 전자상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아울러 하고 있다. 머지 않아 사이버세관이 완성되면 무역관련 종사자들은 일일이 세관을 출입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이용해 세관과 관련한 모든 용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관세행정이 변하는 모습을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관세청은 납세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올해도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여 기업도 흥하고 국가재정도 윤택해질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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