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인 자기혁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대변혁의 21세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도 있고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날 수도 있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이다.

지난 10여년동안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앞다투어 조직을 개편하고 국세행정을 개혁하면서 21세기를 준비해 왔으며 우리도 지난해 제2의 개청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제 국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는 사라진 공룡이 되지 않기 위한 생존전략차원에서 끊임없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여야 한다.

20세기 우리 국세행정은 부조리에 취약한 지역담당제를 바탕으로 하는 현장관리중심의 세목별 조직체계와 납세자를 관리대상으로 보는 정부부과제도 스타일의 일하는 방식이 그 기조를 이루어 왔으나 경제규모의 급신장,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 납세자 권리의식의 증대 등 세정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로 더 이상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이제 디지털 혁명의 21세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정을 바로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35개 세무서를 통·폐합하여 세무서를 중·대형화하고, 70여년간 내려온 세목별조직을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전면개편하는 한편, 세원관리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구조개혁을 단행한 것은 바로 21세기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세계일류경제 지향을 올해의 국정지표로 삼고 새 천년 새 희망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국세행정의 기본방향도 세계일류세정 진입에 두고 있다.
세계일류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난해의 구조개혁(Hardware)에 이어 금년에는 세정전반에 걸친 운용시스템(Software)을 혁신하여 세정개혁을 총체적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국민과 납세자가 바라는 국세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고객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객인 납세자는 공평하고 간편하며 투명한 세금납부와 친절하고 깨끗한 국세공무원을 원하고 있다. 우리가 개혁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正道稅政'은 바로 이러한 국세행정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세정서비스의 꽃으로서 다른 부처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질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납세자보호기구로 육성하고, Non-Stop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세청을 명실상부한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정부와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그 동안 매년 해결과제로 선정되었지만 국민들은 별로 개선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신용카드복권제 실시를 계기로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소비행태를 현금구매 위주에서 신용거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공공기관 등의 과세자료 수집체계를 정비하여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망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과 아울러 국민이 가장 불공평하다고 공감하는 종목과 분야를 매년 몇 개씩 선정하여 조직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나감으로써 연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등 종합적인 시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지역담당제 폐지로 담당직원과 납세자의 구조적 유착소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데 이어 금년에는 납세자 접촉창구자체를 대폭 축소하고 일원화하여 잔존 부조리 소지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제거해 나가고, 의식개혁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조리 문제를 종합적·근원적으로 해결하여 맑고·바르고·깨끗하고·당당한 국세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둘째, 국세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세청을 가장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겠다. 실효성은 적으면서 납세자와의 마찰과 부조리 소지가 많은 종래의 전통적 세원관리방식에서 정보화와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완전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조직을 효율과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모든 업무는 제로베이스에서 재평가하고 효율과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선별하여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세공직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 착실히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전 국세공직자의 신지식인화 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국세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셋째, 21세기의 국경없는 글로벌경제와 정보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정보기술 혁신이라는 문명사의 대전환기로서 세정환경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의 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이름도 생소한 신종금융상품이 금융시장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세원관리방식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사이버시장과 신종자본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나가겠다. 또한 외환거래의 전면자유화와 관련하여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를 규제하고 국부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세행정의 거의 대부분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지만, 인터넷경제·디지털혁명시대에 맞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전자·민주세정을 빠른 시일내에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넷째, 국세행정만의 개혁으로서는 선진납세문화의 창달에는 한계가 있으며 범국민적인 선진 납세의식이 함께 고양되어야 비로소 세계일류의 선진세정이 완성될 수 있다.
오랜 봉건시대와 식민시대를 경험한 우리의 경우 무의식속에 `수탈'의식이 잠재하여 선진국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성실납세문화가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저조한 납세의식의 건전화를 위해 차세대 납세자인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고의적인 조세포탈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탈세에 대한 범법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등 후진적 납세의식의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점차 젊은 세대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면서 납세문화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 세정의 미래는 매우 희망적이라 하겠다.

우리 국세행정이 경쟁력 있는 세계일류세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청장을 비롯한 1만7천 국세공무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납세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가 어우러질 때 선진세정 실현도 앞당겨지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