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지주의 의한 지자체별 배분결과
나)배분결과
① 중앙정부가 직접 배분하는 경우
각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세 부담액이 전체 주민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지방소득세액을 배분한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은 자치구를 제외한 상태에서 시·군에만 배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2〉는 자치구를 포함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징세지주의에 의한 기초자치단체법 배분결과 】
【표1】중앙정부 1
【표2】중앙정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