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향후 50년간 모든 회원국들이 심각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하고, OECD 국가들의 65세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00년 14.9%에서 2040년에는 27%로 12.1%P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7.2% 수준에서 27.8%로 높아져 OECD국가 중 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한 가장 큰 영향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난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3세부터 21세의 학령인구는 2005년 현재 1천246만명에서 2010년 1천126만명, 2020년 879만명, 2030년 741만명, 2040년 642만명 등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교원의 수급문제, 학교 및 학급당 학생수 조정의 문제, 대학의 충원문제 등과 직결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및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나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차제에 교육재정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시점이 된 것이다.
최근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91년 지방방위세가 교육세에 흡수됐고, '95년 GDP 대비 교육재정 5% 확보 정책이 수립됐고, 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했고, 교육세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증가액이 인건비 및 학교신설비용 증가 등을 상회하지 못하면서 최근 교육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주로 학교신설비용의 부담과 더불어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순증가액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로서는 교육재정 증가액이 신설비와 인건비 증가분을 상회하지 않는 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와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부담)의 효력이 2006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및 배분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위헌판결과 지방교육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신설비 재원 확보의 방법도 지방교육자치구조의 큰 틀속에서 장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다. 산업사회의 힘세고 생산자 중심에서 똑똑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경제주도세력이 바뀌고 있다. 모방에서 창조로 그리고 지식에서 지혜로, 공동체 의식에서 네트워크 의식으로 메가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보다 확대된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택권, 그리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결정 및 전국 표준의 정책집행이 아니라 지역별, 학교별, 대학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고객을 감동시켜야 한다. 공립학교 중심의 초·중·고등학교와 국립대학 중심의 대학을 통한 기관중심의 재정지원시스템에서 개인 중심의 평생학습체제로 전환돼 가는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 재정지원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교육재정의 지출전망과 수입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추진체계를 그대로 전제한 채 재정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학교 중심의 교육행정추진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통한 중장기재정계획 및 학교중심 예산제도의 정착, 그리고 교육재원의 투명화 및 다양화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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