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담배, 가짜담배가 유통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외 시장에서의 담배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가장 소비 비중이 높은 담배제품의 가격대는 대체로 2천500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이에 반해 저가의 가짜담배는 대부분 조악한 환경에서 수백원이내의 저렴한 생산비로 제조돼 국내에 반입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외양만으로는 가짜담배와 진품담배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담배의 경우에는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품질은 조악해 니코틴과 타르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국산담배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한다. 순한 담배를 찾는 애꿎은 애연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담배에 대해 고가격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중 밀수담배, 가짜담배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담배가격이 비싼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의 구미선진국과 일본, 대만 등에서도 밀수·가짜담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밀반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이 조성돼 있어 밀수·가짜담배의 문제가 더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더욱이 저렴한 인건비와 원료비를 바탕으로 한 가짜담배의 최대생산기지마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밀수·가짜담배에 노출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른 제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밀수품이나 가짜제품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흡연의 폐해와 관련돼 소비에 따른 외부불경제 문제와 흡연의 중독성 등으로 인해 소비에 따른 제반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을 초과하고 있는 담배의 경우에는 일반재화에 비해 더 큰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담배 1갑에 포함된 각종 소비세와 부담금은 소비자판매가격이 2천500원인 제품을 기준으로 할 때 총 1천564.77원에 이르러 판매가격 대비 62.6%를 점하고 있다. 가짜담배는 공식적인 유통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이 모두 탈루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탈세는 비단 소비세와 부담금·기금에만 그치지 않고 부당한 이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탈루되므로 소득세 탈세까지도 이어진다. 그만큼 밀수·가짜담배는 우리의 세원을 잠식하고 있다.
가짜담배는 정상적으로 제조·유통되는 담배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위축시키고 유통질서를 교란한다. 또한 품질이 조악한 가짜담배의 경우 유해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담배의 유통 확산은 곧 국민건강에 보다 큰 위협을 가한다.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증대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종국적으로는 건강보험 등을 비롯해 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원침식에 따른 세수감소와 아울러 재정지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돼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
밀수·가짜담배 문제가 심각한 구미선진국의 경험에 비춰 보면, 밀수·가짜담배가 정품을 위장해 제값대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품제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많다. 담배에 대해 세부담을 높게 책정해 고가격 정책을 견지하는 근본 이유는 각종 소비세가 죄악세로 작용해 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담배판매를 통해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성에 기초한 많은 정책목표에 불구하고 저가의 밀수·가짜담배가 성행하면 담배소비 억제 효과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익 목적의 기금 조성도 저해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사회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저가의 가짜담배가 널리 유통되면 저소득층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흡연율이 상승하게 된다. 온갖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추진해 흡연율 감소라는 소기의 성과가 점차 얻어가기 시작하는 담배에 대한 고가격 정책의 성과가 지극히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반감될 수 있다. 밀수·가짜담배의 제조·반입·유통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단순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국익에 손상을 입힌다. 비단 밀수·가짜담배를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렴하다고 가짜담배를 구입하는 행위조차 종국적으로는 부메랑이 돼 더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문제는 국익과 사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밀수·가짜담배를 배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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