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97년 경제위기이후의 구조개혁과 세계화의 진전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2003년의 경기둔화이후 내수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중장기 성장전망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에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현재의 5%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재정의 건전성 유지, 재정의 지방분권화 추진, 경쟁구조의 확대 및 고등교육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기업과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이라는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한다.
먼저 한국은행은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감안해 총 수요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바 2005년초부터 시작된 외환시장 개입 축소는 계속돼야 하며, 외환보유고를 관리하기 위한 한국투자공사 등의 사업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한다. 금리 인상을 부동산 가격 안정목적에 활용하기보다 자본이득세의 조정 등 특화된 조치 등을 통해 부의 분배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바 부동산 정책은 시장친화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특히 정부당국은 가격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하는 소위 단속적(stop and go) 패턴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내수회복세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투입은 불필요하며, 2009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충분한 보장측면에서 체계적인 개혁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조속히 조정하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공적 부조제도의 기초연금제도로의 점진적 전환을 검토하고 그동안에는 공적 부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노령인구의 빈곤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각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바 우발채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차입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지방정부의 과세권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지방세제가 개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지방세체계를 단순화하고 탄력세율제도 활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며 자산거래에 대한 높은 세율은 인하하고 보유세율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고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은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며 지방정부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당국과의 연계가 강화돼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기술의 창출과 확산을 위해서 신규기업의 설립이 촉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완화 및 퇴출 메커니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소매, 의료, 사회서비스 등의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재정을 초중등교육으로부터 대학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 경쟁 촉진 등을 통한 대학의 구조조정 및 합병을 추진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넷째,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며 노사관계 개선이라는 포괄적 개혁이 요구되는 바 정책의 우선순위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질적인 적용범위 확대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노동과 연계된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적용 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등 추가적인 성과와 연계해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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