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당분간 정기 법인세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음성탈루 소득ㆍ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이유는.
"고 건 총리가 최근 불요불급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를 자제할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음성 탈루혐의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조사를 하겠다."

▲1급 인사는 언제쯤 단행할 계획인지.
"우선 조직의 안정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겠다. 다행히 국세청 1급 3명이 후진을 위해 용퇴해 주기로 결심했다. 지혜로운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급 승진인사는 2급 13명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 종합적으로 단행하겠다."

▲1급 인사 원칙은.
"우선 ▲조직기여도 ▲민주적 리더십 ▲국가업무 능력에 대한 성실성 ▲개혁성 등 4가지 측면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해 행시ㆍ특승ㆍ사관출신을 두루 기용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누가 조직에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누가 조직에 기여할 인물인지 가려내기 위해서는 개인 이익보다는 조직 발전을 위해 일한 사람이 돼야 한다. 개혁성에 대해서도 능력이 있더라도 과거에 연연하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택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 1급 승진인사가 그야말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간판스타를 내놓겠다."

▲재경부 세제실ㆍ국세심판원과 국세청과의 인사교류 의사는.
"국세청장으로 있는 동안은 세제실과 국세심판원을 같은 식구로 볼 것이다. 현실에 맞는 법집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세제실, 국세심판원간 원활한 인사 교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국세청 직원 1명이 나가게 되면 그 해당 기관에서 1명이 국세청이 들어오는 공평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

▲조직ㆍ인력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능력은 있지만 처세를 잘 하지 못해 음지에 있는 직원을 발탁할 것이다. 앞으로 말만 앞세우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직원들은 많이 힘들 것이다. 또 조사인력을 전문화하고 정예화할 것이다."

▲향후 조사원칙은.
"아무 기업이나 선정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불성실 신고ㆍ납부혐의가 짙은 법인이나 사람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그만큼 투명하고 공평한 조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국세청 조직을 분야별 전문요원과 일반직원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자칫, 조직내 위화감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전문직과 일반직원이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조직을 활성화 하겠다. 그러나 조사를 희망하는 직원은 조사분야에 배치토록 하겠지만 성과급 등의 특별한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겠다. 앞으로 조사인력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사람 위주로 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등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게 될 것이다. 조사인력은 인사면에서만 우대를 받을 것이다. 또 일정기간을 통해 조사업무능력을 평가해 퇴출과 기용을 재정립하도록 하겠다."

▲사무관 승진을 심사제와 시험제로 병행할 의사는 없는지.
"심사제를 제대로 운용한다면, 시험제를 병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공직을 하위직에서 시작하더라도 본인이 노력하면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