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언론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식 의원. 그는 요즘 여·야 간사간 밀고 당기는 협상테이블에서 원만한 타협안을 끌어내는 조율사역을 하느라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세청만으로 한정하자는 여당측과 언론 세무조사관련 사태 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자는 증인 채택문제 조정이 대표적인 것.
언론 세무조사에 대한 국회 진실규명의 중책을 맡은 김태식 위원장을 금주의 인물로 선정, 인터뷰했다.
- 특위 운영방향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쌓여 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의문을 제시하는 사안의 진실 규명에 조사 활동의 틀을 맞춰 나가겠다. 특히 조사활동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 현재 조사계획서가 제 때 제출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
“조사범위나 증인 채택범위를 두고 여·야 입장 차가 크다. 일정 차질이 우려되지만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내도록 조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견도 없진 않지만 우선 언론사 세무조사 동기와 세법 적용기준이나 언론사 사주에 대한 법 집행 타당성 여부 등의 3가지 분야로 진행할 계획인데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 여·야 모두 증인채택이나 참고인 선정문제로 이견차가 커 진통이 예상되는데…….
“증인채택이나 참고인 선정문제 등은 이번 언론국정조사특위 구성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의 핵심사항들로부터 접근돼야 한다. 따라서 언론사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로부터 시작하고 조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진실규명에 꼭 필요한 관련사항들에 대한 범위 확대 여부를 조정해 나갈 생각이다.”
- 조사특위가 원만히 잘 운영될는지…….
“아직은 예측불허다. 일부 국민들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같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아직은 첩첩산중인 듯한 일정조정 가운데 놓여 있는 언론국정조사특위의 김태식 위원장, 그는 국회 재정경제위와 예결위에서 활약해 온 경제通이다. 지난 6월 열린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에서 김 위원장은 국세청에 대한 질의를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다. “세무조사결과 공개를 두고 국세청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비단 국세청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강조하고 “慰問이 곧 弊問이다”는 주장을 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즉 미주알 고주알 세무조사결과 모두를 공개할 경우 언론사 역시 이중고를 겪기 때문에 제한적 결과 공개 방안을 제안한 장본인이다. 결국 세무조사결과는 김 위원장 주장대로 총괄적 공개로 매듭지어졌다.
김 위원장의 합리적 스타일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는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결과를 두고 “창이 방패를 찔렀다”고 표현해 여러가지 함축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가 동시에 실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 미흡함을 지적하는 등 여당의원이었으나 고언(苦言)도 마다하지 않은 인물. 김 위원장은 특히 국정조사 활동 과정에서 각당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논쟁이나 정략적인 차원의 조사활동 요구를 최대한 자제시킨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