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귀국한 후 만 8개월만에 받은 보직이어서 개인적으로 귀한 보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보직은 우리 나라의 지방세입 분야를 다루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지방세의 과세절차와 세제분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고쳐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각오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 세정과장에 임명된 김동완 (金東完) 서기관은 부임소감을 이같이 밝히고 “합리적 세정운영을 위해 우선 납세자가 지방세 체납시 이에 대한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시대에 맞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자동차 폐차장에 입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압류에 의해 폐차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이를 위해 우선 압류해제 조치후 납세자의 재산보유여부를 파악한 후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다른 재산에 압류토록 하는 한편 무재산으로 확인될 경우는 체납결손으로 처리토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재산이 있는데도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하는 등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개입될 경우 지방세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떳떳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손처리해도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 이같은 업무처리를 꺼리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金 과장은 또 “해당課 업무가 법에 입각해 처리되는 관념적인 특성이 있음을 감안해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보다 과학화·합리화시키기 위해 엑셀을 토대로 분석, 과학세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의 세정과 업무는 지방세 질의회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보다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기본적인 논의는 E-메일을 적극 활용, 회의시는 아이디어를 집중시키는 토론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金 과장은 충남 당진産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행시 23회, 미국 인디아나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