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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寸鐵活人]일선 세무관서의 位相提高돼야 한다.



장재철(張在鐵)
本紙 논설위원, 시인

국가의 세정업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는 가장이 실직을 해서 수입이 없는 가정의 처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경영의 근간이 되는 세수입의 중요성을 익히 알면서도 기꺼이 내는 사람은 많지 않고 아무리 공정과세를 해도 過多를 말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擔稅者의 상태고 공통된 心狀이다.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수행해야 하는 세무공무원의 고충을 말로는 다할 수 없다. 이런 어렵고 고된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는 그에 상응한 보상과 처우를 해야 한다.

몇 개 市·郡을 관할하는 관서의 長인 세무서장이 관내 市長·郡守에게 직급으로 눌리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稅收入이 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의 隨一이라 생각하면 일선 세무서장의 위상이나 직급은 한층 높여져야 마땅하다. 업무수행상 관할 시장·군수에게 명령하고 示達하는 자리는 아니더라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고 협동하는 처지는 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국민에게 준 `뜯어가는 기관'이라는 왜곡된 인상에서 벗어나 좀 더 친근하고 곰살궂은 기관으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署內에 간단한 대민 慰樂施設이라도 만들어서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과거의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끼는 生梗性을 씻어 없애야 한다.

그 곁에 있는 서광주우체국에는 업무를 홍보하는 전광판이 쉴새없이 돌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說解와 催告와 홍보가 필요한 서광주세무서에는 그것이 없었으니…….

아무튼 우리 온 국민이 자신이 내는 세금이 나라를 지탱하고 국민을 고루 잘 살게 하는 자본의 總量임을 알고 기꺼이 자진해서 낼 마음이 들도록 선전 및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일선 세무관서의 位相 提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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