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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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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寸鐵活仁]公務員의 年金지급액 줄여서는 안된다

장재철(張在鐵) 시인


법을 개정해서까지 공무원의 부담금을 늘리고 支級額은 줄인다고 하는데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언제 生을 마칠 지 모르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經濟활동을 못하게 되는 老後를 생각하게 되는데 특히 그것 `봉급'말고는 `돈 버는 재주가 없는' 깨끗한 공무원일수록 모아놓은 것이 없다보니 퇴직할 때 타는 年金에 대한 기대가 한결 切實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라. 직장을 떠나고나서 그 老後의 생활에 不安을 느낄때 그들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모르는 일이다.

공무원의 不正부패행위는 先天的인 도둑根性에서 나오는 수도 더러는 있겠지만 당장 그날 그날의 生活苦와 장래를 위해서 저지르는 수가 많은 것이다.

당국자들은 基金運用에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선뜻 동의할 수가 없다. 高級공무원들의 판공비 낭비事例만을 봐도 눈먼 돈 함부로 쓰듯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아뭍든 公務員의 퇴직급여 年金은 수십만 公務員의 士氣와 紀綱確立을 위해서도 절대로 줄여서는는 안된다.

國務總理의 점심食代가 한끼에 평균 70만원에서 2백60만원이고 1년 평균 5억5천만원을 쓴 통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全國에서 업무추진費(판공비)라는 허울좋은 名目으로 함부로 쓰이는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수조·수십조원은 족히 될 것이다.

별반 효용도 없는 그돈 아껴쓰면 수급자(공무원) 부담이나 정부보조금 안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건 비단 나만이 갖는 妄斷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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