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새천년민주당) 의원=소득세 1%인하 결정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47%, 자영업자의 50%가 면세점이하로 소득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없다. 소득세의 전체세수 비중은 26%로 미국의 48%에 비해 크게 낮아 선진국에 비해 감세에 의한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누진세율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세율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 아닌지. 감세로 인한 정부 재정의 악화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이 삭감돼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감세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기본적으로 경기조절용이 아니다. 소득세율을 건드는 것은 경기부양에 별 효과없이 세수에만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닌지.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은 13%로 낮췄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0%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8%로 낮춰야 한다.

R&D(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대덕R&D(연구개발)특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세제지원 및 감면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대덕R&D특구가 아직도 재경부 등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세제지원 및 감면수준은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발생으로부터 3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감세정책도 대표적인 부양중독증이다. 2001년, 2003년에 연이어 법인세율이 인하됐다. 잘 나가는 기업도 세금을 내고 싶지 않겠지만, 경제정책 입안자의 이해는 개별기업의 이해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책입안자라면, 돈 버는 기업에게서 세금을 거둬, 그 재원으로 경제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도와줘 전체 경제가 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최근 추진된 특별소비세 인하의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의 의혹도 있다. 우리 재벌 대기업들은 계속되는 재벌특혜에 중독돼 있다. 즉 카드규제 완화, 금리 인하, 무리한 환율 방어, 세금감면, 기업도시 규제 완화 등 부양책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소득세율 1%P 인하도 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하위계층에게는 오히려 소득공제 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 확대로 세감면이 보완될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현재 현금영수증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면 그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정부는 올해 세입전망을 당초 목표치(예산)보다 9천125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IMF사태이후 7년만의 최대 규모이며 경기 민감 세목의 세입이 부족해 심각성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비해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소득세는 2조6천억원, 법인세는 1조1천억원 정도가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의 초과 징수는 서민과 기업의 세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징세계획 추진이라는 비판이 가능하게 된다.

국세청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거래 전산화를 핑계로 '98년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모든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실태를 조사해 세금을 물린다거나 수년전 거래가 종결된 거래에 대해 뒤늦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있어 국세심판원 등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세수는 그 자체가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세수 1조원 부족전망 역시 하반기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력세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세수부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경상성장률을 8%(실질성장률 5%+물가상승률 3%)로 가정해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경기회복 시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예산을 과도하게 늘려 잡아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른 현실을 생각할 때, 세금을 줄여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때문에 세입예산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세입예산 편성근거와 달성대책은 무엇인가.

▲김종률(열린우리당) 의원=내년 국가채무가 244조2천억원으로, '97년 60조3천억원의 4배를 넘어설 예정이어서 재정 건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98년의 17.5%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0년대에 19%대 후반으로 들어섰다. 정부가 발표한 2004∼2008년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하면 조세부담률을 20%로 유지하며,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을 25∼2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2004∼2008년 중 총 지출규모는 연 평균 6.3%(일반회계 7.4%) 증액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재정지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향후 통일비용의 증가와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 투입 등 상당히 많이 세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증가하는 재정지출을 감당할 만큼의 세수 확보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세입이 부족하게 되면, 정부는 내년 연말에는 세수 부족을 매우기 위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령화, 저출산, 사회적 요구 증대, 대형 국책사업 등으로 재정 지출증가가 예상되는데, 세수기반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는 결국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연결되는데, 향후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