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한나라당)
2000년에 근로소득세를 무려 56%나 초과 징수, 2001년의 경우 당초 전망치보다 무려 39%나 초과해 거둬 들인 반면, 재벌기업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연예인 등 고소득 종사자 추징이 적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송영길 의원(새천년민주당)
증여세ㆍ상속세 최고세율 50% 및 소득세 최고세율 39.6%을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인하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성실하게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를 최고세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극소수에 달하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조세정의를 살리기 위해 재경부는 증여세ㆍ상속세ㆍ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추되 과세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축소해 과세포착률을 높이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도입할 용의는.

특히 지난해 도입한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도가 유통시장에서 92.5% 사용되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유류거래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정유업계의 탈세 방지, 과세 인프라 구축과 가짜 휘발유 제조 근절을 위해 유류 구매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김동욱 의원(한나라당)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조세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98년 55.3%였던 직접세 비율이 2001년 50.4%로 감소했고, 특히 국세의 경우에 있어 '98년 48%였던 것이 2001년 40.7%로 감소해 조세의 역진성이 심화됐다.

미국의 경우 직접세 비율이 92.5%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나라의 조세정책이 조세편의주의에 의해 얼마나 왜곡됐는지 알 수 있다. 지금 강북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납세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 대치동의 시세 3억4천만원짜리 26평형 아파트의 재산세와 토지세가 7만5천원에 불과한 반면, 강북지역 하계동의 동일시세 아파트는 41만3천원으로 강남지역보다 무려 5.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거래가를 무시하고 평수에 따라 재산세와 토지세를 부과해 온 정부의 안일한 조세편의주의가 빚어낸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생각이다. 사회정의 구현차원에서 보유세에 대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김효석 의원(새천년민주당)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 종합과세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조세정책을 입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액을 개인단위 4천만원으로 인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부단위로는 연간 8천만원이라는 한도액 인상효과를 거둬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

부동산 가격폭동으로 인해 분배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현실로 나타났으나, 보유과세의 미비 등으로 인해 세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조절기능과 분배 불균형 완화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나 실거래가액 파악의 미비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천정배 의원(새천년민주당)
부동산 관련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50%인데 이 가운데 거래세가 30∼35% 수준이며 보유세는 10∼12% 수준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동시분양을 통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과표를 현실화하는 대신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현재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취득세ㆍ등록세 등 관련세는 취득가액의 8.96%인 점을 감안해 거래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2%정도로 낮추고 취득가액에 대한 비교가격을 시장가격이 반영된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김영환 의원(새천년민주당)
근로소득세의 수납실적이 매년 세입예산보다 훨씬 큰 것은 재경부가 임금지급체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각종 소득세(종합ㆍ양도ㆍ이자ㆍ근로소득세) 세입 중 근로소득세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99년 31.1%, 2000년 34.9%, 2001년 41.1%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소득세 부담을 근로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부부합산과세제도 위헌 판결로 과세대상이 대폭 감소할텐데 추정되는 세수감소 규모는 얼마인가.

또한 현재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는 재산시가 평가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법규 및 기관 일원화,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국가재산평가전담기구'를 설립하는데 적극 나설 용의는 없는가.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99년 1조4천억원, 2000년 1조2천억원이라는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동 감면이 시행된 2000년과 2001년에는 무려 2조3천억과 2조1천억원이 각각 초과 징수됐다. 2001년 현재까지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은 59.6%(2조8천682억원) 증가했다. 정책목표가 맞는 것인지.

▶임종석 의원(새천년민주당)
헌재의 부부소득 합산과세제 위헌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와 형식적 평등이라는 원칙에만 집착, 조세현실에 입각한 재분배 정책에 제동을 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갖는 재분배 기능, 즉 국가경제나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공익보다 개인의 불이익을 먼저 고려한 판결로 부유층의 합법적인 조세회피가 늘어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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