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상향 조정 등 정부의 잇따른 집값 안정 대책 발표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으로 아파트시장이 마비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부동산 정책 대결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 441개 단지의 기준시가를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긴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된 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주택문제 해결책을 놓고 정책 대결을 벌였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공약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한구 의원 등 양당 정책 관계자들이 '강북지역 재개발'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서 차기정권에서 강북지역의 고층아파트 건립과 신도시화가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민주당 주장 및 대책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행 재산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안'토론회를 개최,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에 대해 토론했다.

민주당은 단기적으로 기준시가 인상을 통한 재산세 등의 보유과세 강화와 양도세, 상속ㆍ증여세 인상과 주택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확대 등 투기억제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급대책으로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물량공급 확대 ▶강북권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우선정책 추진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강남 대체 주거지역 및 외국어고등학교 신설 추진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회창 후보가 제시한 정책을 보면 분양가 30% 인하의 구체적 방안이 없고, 시중금리와 이자 차이를 보전해 준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 후보의 정책은 목표만 있지 수단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은 재산세, 양도세, 상속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표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투기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며, 1가구1주택에 대한 세금혜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주택의 추가공급보다는 안정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 필요시 콜금리 인상 등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저지정책도 주장하는 반면, 공급확대에 대해서도 신도시 개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우선 정책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장 및 대책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지난 13일 당 미래세대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서민층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주택이하 규모 분양가를 3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밖에 ▶2003년부터 5년간 국민임대아파트 10만가구 공급 ▶서민주택 20∼30년 장기저리대출 ▶무주택자 우선청약권 제공 ▶저리 주택금융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손실 보전 ▶국민주택기금 무주택자 지원 확대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는데 정부는 36번이나 주택정책을 바꾸는 등 뒷북만 치고 있다며 집값이 높은 것은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회창의 영 패밀리 정책' 제하의 연설을 통해 발표한 주택정책은 서민층의 주택구입 능력 지원 등 '서민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후보의 정책은 서민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내집 마련 방안이어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서민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또 서민가족의 주택 구매력 확대를 위해 20∼30년 장기저리대출을 분양가의 60∼80%까지 제공하고, 저리 주택금융 취급 금융기관에 대해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이를 보전해 주겠다고도 밝혔다.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로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경기확장 국면의 지속, 수급 불균형 등 가격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은 상존해 있으며, 단기적인 시장침체를 대세 하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세금부담을 매수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가격을 높여 부를 가능성도 높아 기준시가 인상 등이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고시체제로의 전환과 투기과열지역 아파트의 재산세 강화와 관련, 집값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사철 수요가 한풀 꺾이면서 부동산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 시점이어서 정부대책이 실효를 거둘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