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신지식 국세행정개선 제안-(4)] 전자상거래 효율적 세원 및 조사관리방안- 中

제안자:김용락씨(금정세무서)


개선방안
전자상거래의 세원관리 및 조사관리방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쇼핑몰의 거래상황 파악과 관계법률이다. 쇼핑몰 운영방법과 관계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세부사항을 검토해 본다.

◆관계법률에 따른 세원관리 및 조사관리방안=전자상거래 관련법률을 익히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 운영은 법적으로 `방문판매에관한법률'과 관계된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조사시에는 방문판매에관한법률과 시행규칙 등을 숙지해야 한다.
통신판매는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광고물, 우편, 전기통신, 기타 통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통신판매업을 할 경우 소정의 통신판매신고서와 확인서에 사업자등록증(업태:특수소매업, 종목:통신판매)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해 시·도지사(소비자보호과)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전자거래기본법과도 관계돼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회원정보관리에 따른 세원관리 및 조사관리방안=전자상거래조사에서 핵심적인 조사는 수입금액 누락여부에 달려 있다.
수입금액 누락여부조사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쇼핑몰 운영방식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단독으로 운영하든, 입점형을 이용하든, 임대형 쇼핑몰을 운영하든지간에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업체는 `회원정보관리'에 역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회원정보는 매우 다양하게 활용하지만 그 목적은 기본통계를 이용해 어떤 구매자가 어떤 상품을 언제 얼마만큼 구입했는가를 파악하고 향후 판매전략에 이용하기 위해 보통 1개월 동안의 판매 통계자료, 즉 매출분석, 구매자분석, 상품분석 및 시간대별 분석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기준으로 전자메일을 활용한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는 만큼 세무조사시에는 이런 부분을 착안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제출·검색한다면 수입금액 등 매출누락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진다.
주로 작성하는 월별·연도별 통계자료의 형태를 보면 시기별 연령별 성별 등 여러 분야로 구분해 작성·보관·활용하게 된다.
다음은 고객의 데이터베이스의 분석항목과 내용을 알아본다.
·매출분석-총매출 판매마진 상품 판매수량
·구매자분석-지역별 성별 연령별 단골고객 등 구매실적
·상품분석-상위 20위, 하위 10위 상품 내역
·시간대별 분석-월말 월초 주초 주중 주말 등 판매실적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사시에 이러한 분석자료를 요구한다면 고객측의 비밀보호를 위해 알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거래가 발생할 경우 쇼핑몰 서버나, 거래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거래관련 자료를 모두 저장하고 내부관리자가 분석과정을 거치므로 문서로 생성하게 되어있다. 다만, 내부 관리자·운영자 등의 정보유출을 막고 고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암호 등 인가자 外 관리자는 고객의 정보(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없도록 하거나 외부에서 자기회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자료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방화벽(Fire Wall)을 쌓고 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분석자료' 제출·검색을 꺼린다면 세무조사 협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앉아 있을 수만 없지 않는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다음의 구성요소와 프로그램 등을 이해한다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에 접근할 수 있다.

◆쇼핑몰 운영방법에 따른 세원관리 및 조사관리방안=쇼핑몰 운영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물론 제작에서 운영까지 모두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쇼핑몰 운영방법 및 유형으로 첫째, 직접 만들어 운용하는 경우 서버구축·전용회선·관리 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다.
둘째, 입점형 쇼핑몰(Mall of Mall) 운영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은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미 쇼핑몰을 구축하고 있는 곳에 입점한 것으로 이미 구성된 쇼핑몰의 상품분류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다. 이 경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상품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인지도와 신뢰도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특성 등을 파악하기는 좋은 방법이다.
셋째, EC 호스팅서비스방식이다. 이는 어느 정도 일정한 상품군이 형성되고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적당한 방식이다.
넷째, 카드결제대행방식이다. 이는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호스팅서비스를 받는 경우지만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결제대행만을 서비스하는 업체와 제휴하는 경우다. 즉 상품목록과 주문정보, 장바구니까지는 본인의 쇼핑몰에서 운영되지만 신용카드 결제금액 처리과정을 대행시켜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신용카드결제를 하지 않는 서비스방식이다. 이는 신용카드결제방식을 택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방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폰뱅킹이나 PC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단독 쇼핑몰 운영자 조사=인터넷상에서 사이버몰이란 가상의 상점으로 몰을 운영하는 회사, 즉 전자상거래기업은 대용량급의 서버를 운영함이 필수적이다. 이 중 DB를 관리하는 DB서버는 전자상거래사이트의 이용자 정보 및 상품구매실적 등의 정보를 관리한다. 서버는 실시간으로 24시간 구매자료 등이 이용자간에 전송되기 때문에 서버의 DB는 무엇보다도 과세자료의 원천이 된다.
전자상거래 기업내 서버운영체제는 유닉스 리눅스 MS-윈도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Oracle, Informix, MS-SQR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의 습득이 중요하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조사에 대처하면 외형의 변칙적조작·유출 등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2)임대형(Web Hosting) 쇼핑몰 운영자 조사=이 모형은 대용량의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인적자원의 부족 등으로 기존의 대용량 서버를 갖춘 단독 쇼핑몰 운영자에게 쇼핑몰 공간을 빌리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이러한 웹호스팅업체의 조사는 단독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유형과 같이 조사하면 될 것이다.

3)입점형 쇼핑몰 운영자 조사=이 모형은 대용량의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인적자원의 부족 등과 임대형 쇼핑몰 운영자와의 임대능력 부족 등으로 기존의 대용량 서버를 갖춘 단독 쇼핑몰 운영자의 쇼핑몰에 입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이러한 업체의 조사는 단독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유형과 같이 조사하면 될 것이다.

4)사이버몰 운영자와 밀접한 거래가 있는 거래처 조사=전자상거래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신용카드회사, 금융기관, 물류회사 또는 택배회사(운송회사) 및 전자문서·서명의 인증기관 등은 전자상거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래처인 만큼 연계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