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의 초병으로서 무역 지원, 밀수 단속 등 한국경제의 명암을 함께해 왔다.

특히 수출지원·통관간소화로 대외무역의 원활화는 물론 기상천외한 밀수로부터 국내산업보호와 사회안전을 지켜내 왔다.
지난 15일 관세청이 개청 30주년을 맞았다.

무역지원, 밀수단속이 관세행정의 30년이었다면 앞으로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경제협력 및 육로통관체제 구축, 인천국제공항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이다. 30년 관세행정을 조망해 본다.〈편집자 註〉


'70.8.27 개청한 관세청의 역사도 조직의 혁신과 새로운 통관시스템의 구현으로 국가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해 왔다.

1878.9월 두모진 해관을 설치, 묄렌도르프 등 외국인에 의한 세관운영과 일제와 미군정 등 외세에 의해 좌우되던 관세자주권시대도 있었다.

그후 국내산업보호와 수출지원에 역점을 둔 재무부 세관국시대가 있었으며, '70년에 들어 관세환급제 등 수출지원체제의 마련 및 밀수단속에 관세행정의 전력을 동원하고 각종 수출입통관요령을 체계화하는 등 관세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개청당시에는 모든 수출입화물과 여행자휴대품에 대해 전량검사를 했지만, 현재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기법에 의한 선별검사체제로 통관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수출 수입 징수 환급 등 세관의 모든 업무에 대한 서류없는(Paperless) 전자통관체제를 실현,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관리가 가능해졌다.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에야 가능했던 세관의 화물관리가 적하목록관리시스템에 의해 입항에서 반출까지의 총량의 추적·관리가 가능해져 관세행정의 공간을 확대했다는 평가다.

특히 개청당시 재정수입확보와 밀수단속에 치중했던 관세행정의 역할도 지금은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해치는 물품의 단속, 환경보호, 원산지·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방지, 불법외환거래의 단속까지 그 기능이 확대됐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올 1월1일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 기존의 단위업무별 조직체계를 흐름위주로 개편하고 관세행정 전분야에 위험관리기법을 도입, 통관의 신속성과 함께 조사·심사분야의 정확성을 기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세계화·정보화의 가속으로 인한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돼 전통적인 무역형태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지난 15일 `국세청 30년사' 발간기념회에 참석한 전·현직 관세공무원은 21세기 최고 수준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방식을 Process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들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관세 관련전문인들의 역량을 총 투입해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