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金相廈)는 부정부패 추방 운동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추방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공공부문 최우수기관에 국세청이 선정됐고, 중앙부처 분야별 최우수기관에 관세청이 선정됐다.

조사대상은 37개 중앙부처·청, 16개 광역자치단체, 15개 공기업으로 심사기준은 활동내용 및 정도(40점), 집행상태 및 정도(30점), 실질적인 효과(30점) 등 3가지이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국세청은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한 점,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도입 등의 시스템적 측면의 개선, 납세자료의 전산누적관리 시스템, 전자신고·전자납부제 등을 통한 업무체계의 개편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효과측면에서도 부조리 건수의 감소(67건→20건), 국민 만족도 향상, 세수 생산성 향상이 이뤄진 것이 높이 평가됐다.

관세청은 수출입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업무처리의 전산화, 설문조사·사이버민원실·세관신문고 등을 통한 여론수렴 등의 노력이 인정됐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선 앞으로도 꾸준하고 투명한 공무집행 자세와 함께, 이용자 편의위주의 행정서비스의 실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문제시 되는 국세청 및 관세청 민원관계 인원의 확충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납세고충처리담당관의 보직이 있지만 담당인원이 턱없이 모자란다. 이는 담당자의 업무량 과다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민원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밖에 관세청의 경우 국제법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련전문가 확충이 제기된다. 관세분야의 특수한 상황과 관세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민간전문가 양성과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