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jungburto@nts.go.kr，청장·김호업)은 직원들의 소송 및 심판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부청 법무과 관계자는 "직원들의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법조인으로부터 직무교육 강의를 받고 있다"면서 "새롭게 소송 수행을 할 직원에 대해서는 소송개요 등의 기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9월 한달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동안 고문변호사를 강사로 하여 직무교육 일정이 짜여져 있다"면서 "그러나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月 2∼3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중부청은 고문변호사의 주제별 직무교육강의가 끝나면 자유로운 토론식 교육(사안별)을 실시, 교육효과를 한층 높이고 있다.

특히 직무교육에서 조세소송 관련 법률 및 최근 법원의 판례경향을 습득하고 있어 유익한 직무교육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이다.

정현주 법무과장은 이와 관련 "소송수행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소송경력자가 선정한 주제 및 주요 민사소송분야의 주제를 선정,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2주 단위로 소송수행팀별 질문사항 선정을 원칙으로 개별 질의사항을 취합해 고문변호사에게 전자메일을 발송,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행섭·김재훈·김동수·이재용·손수일·김기원 등 6명의 고문변호사는 "당일 교육을 담당한 변호사가 교육일정을 근거로 주요 주제를 선정, 조세판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료를 작성해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운영시스템을 소개했다.

한편 국세청은 적극적인 심판소송 수행을 통한 당초 적법한 처분 유지 및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송무업무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법무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취약분야인 민사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항소(상고)심에서 새로운 대응논리를 개발해 승소율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심판청구의 발생 빈도가 높은 쟁점별 사례분석을 통해 표준유형화, 대응방안 도출 등을 매뉴얼로 구축할 방침이다.